‘민원 해결 창구’ 된 타운홀미팅…쪽지 10건 중 9건에 화답[only 이데일리]

국민의견 처리 현황 살펴보니
靑 경청통합수석실이 취합·처리
1696건 중 1561건 답변 완료
평균 처리 기간 15.4일
“대통령이 나서 꼼꼼히 사후 관리
과거 형식적인 행사와 차별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메모하신 내용은 모두 제출해주시고,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간 제약으로 모든 민원을 직접 듣기 어려운 만큼 종이에 적어 제출하면 청와대가 답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진행된 각 시도 타운홀 미팅에서도 “직접 답변하지 못해도 검토하겠다”, “민원을 내달라”라는 식으로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해 왔다.

타운홀 미팅은 ‘집단 지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행사다. 단순한 격식 파괴를 넘어 실질적인 민원 해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 10개월 동안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경기 북부, 전북, 충북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시민과 만났다.

행사는 지역 주민 200~300명이 참여해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 대전 과학기술계 발전 방향,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규제 완화, 전북 새만금 개발 및 재생에너지 전략, 강원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보고 이후 대통령과 주민 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개별 민원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자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받은 민원 처리 상황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타운홀 미팅 국민의견 접수·답변 현황(지난 2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9개 주요 지역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총 1696건이다. 이 가운데 1561건, 약 92%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쪽지 민원이 단순한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행정 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총 321건이 접수됐으며 321건 모두 답변이 완료됐다. 이어 경기 북부(276건), 경남(217건), 충남(177건) 순으로 접수량이 많았다. 접수된 의견이 소관 부처로 분류돼 최종 답변이 회신 되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15.4일이었다.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쪽지에 써주시면 검토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보름 남짓한 기간 내 실제 결과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경남 지역은 평균 11일로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다.

접수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광주, 대전, 부산 등 초기 행사에서는 ‘현장 쪽지’ 접수가 중심이었지만 경기 북부 행사부터는 ‘현장·QR’ 병행 방식이 도입됐다. 현장에서 쪽지를 작성하지 못한 시민도 스마트폰을 통해 즉석에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아직 답변이 나가지 않은 135건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없거나 동일 내용이 중복으로 제출된 경우로 확인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민원은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이 취합해 처리한다. 이 부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조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나온 민원 상당수는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또는 산업기반 등에 관한 요구로,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답변을 받아 신속하게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현장 행정’이 가장 극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히는 것은 지난해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이다. 당시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 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갈등의 핵심을 조율하며 ‘청와대 주도 군 공항 이전 범부처 TF(태스크포스·전담반)’ 구성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와 광주시 등 6자 협의체가 통합 이전에 합의하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 공항 이전 등에 합의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타운홀 미팅이 과거의 형식적인 행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 사후 관리에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 꼼꼼하게 뒤처리를 한 점이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