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법적 처벌 가능…고려대, '성관계 영상'에 발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 20일 고려대학교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이 게재돼 한때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익명 이용자가 댓글 창을 통해 유사 음란물을 재차 올리면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용자들 반응이 이어졌다.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와 시청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시글을 본 한 학생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하면서 사이트는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현직 변호사가 해당 게시글에 등판해서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댓글이 900개가 넘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고, 사이트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과후배' '신고' 등의 관련 검색어가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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