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준다는데?”…모르는 사람만 손해 보는 ‘폐차 지원금’

자동차 폐차, 절차와 유형 다양…“관허 등록 폐차장 확인이 필수”

자동차는 장기간 주행하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성능이 저하돼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폐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폐차에도 여러 유형과 절차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폐차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관허 등록 폐차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폐차 유형, 4가지로 구분

가장 흔한 일반 폐차는 압류·저당이 없고 차량이 노후됐거나 사고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적용된다. 하루 만에 말소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압류 폐차는 일정 조건(승용차 11년, 승합·소형 화물 10년, 중대형 화물 12년 이상)을 충족하면 압류·저당이 걸린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 동의 절차가 필요해 평균 5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승인 시 보조금을 받고 말소 절차가 진행된다.

상속 폐차는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적용된다. 사망일 기준 90일 이내에 명의 이전 또는 말소가 이뤄져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폐차 절차, 신청부터 보상금까지

폐차 절차는 ▲관허 등록 폐차장 탐색 ▲폐차 신청 ▲차량 견인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차량 소유자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하면 지정 기사에 의해 차량이 견인된다. 이후 차량이 입고되면 약속된 보상금이 지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금 분쟁을 막기 위해 금액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합법적 절차 따라야”

폐차 전문가들은 “자동차 폐차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법적 등록 말소 절차”라며 “관허 등록된 폐차장에서만 합법적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압류폐차 등 유형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