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수입농산물 관리·수해대응 부실 ‘도마위’
aT 할당관세 무분별 적용 지적
농어촌공사 배수로 개선 촉구
스마트팜 하자·부실시공 질책
온라인 마권판매 확대 의견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 농업뿐 아니라 국민 건강·먹거리와 직결된 현안들이 국감장 화두로 다뤄졌다.
◆“할당관세 적용 늘어 농가 피해”=aT에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중심 물가정책의 적절성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aT는 수입업체별 할당관세 물량 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할당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적용 물량이 늘면서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적은 수입 농산물 관리 부실문제로 이어졌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aT가 지난해말 중국에서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 일부에서 잔류 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내에 유통된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회수도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물가안정에 제 기능을 못하는 수매비축사업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해마다 배추 생산량의 1% 수준만 비축하는 데다 올해는 그나마 9월에 비축 물량을 모두 소진해 최근 ‘금(金)배추’ 논란을 키웠다”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 수준에서 75일까지 저장 가능한 배추가 개발됐지만 aT가 보유한 시설에선 그 정도 온도 조절이 불가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평균 54.5년이 경과한 aT 비축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축사업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수출진흥사업을 펼쳐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최초로 9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신선식품 수출 비중은 2019년 16%에서 12%로 되레 줄었다”면서 신선식품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스마트팜 부실시공 ‘도마’=농어촌공사엔 허술한 대응으로 수해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항식 전북 익산시여성농민회장은 “(배수로 공사가 잘못돼) 폭이 줄고, 주변 두둑 높이가 낮아져 익산시 망성면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며 “지난해 7월에 시설하우스 100여동이 물에 잠기고, 올 7·9월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개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망성면은 27년째 빗물 펌프장 신설을 요구했다. 배수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땜질식 조치만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스마트팜 부실시공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1041억원을 들였지만 준공한 지 3년 만에 276건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1000억원대 국민 혈세를 들여 온실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를 원도급자로 선정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6900억여원을 들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지금까지 하자가 407건 발생했다”며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스마트팜은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하자 검사가 7차례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임대 수수료가 매년 오르며 농민의 이중고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불필요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수도권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인구소멸지역은 농지 매매 문턱을 낮춰 귀농·귀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수도권도 여주, 안성 등 (농지 규제로)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다”며 규제 개선을 주장했다.
◆온라인 마권 판매 확대 공방도=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마사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상반기 기준 마사회의 누적 마권 발매 금액은 3조2000억원, 입장 인원 49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각각 87%, 77% 수준에 그친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말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경마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지난해 마사회에서 밝힌 세계 5대 말산업 강국 비전 달성에 힘써달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 판매 확대(현재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로 제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공존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최근 5년 동안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가 없는 마권 자율발매기에서 1인 1회 마권 구매 상한액 10만원을 위반한 사례가 1만건이 넘는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개인 신원이 확인되는) 전자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의원은 “사행성 때문에 많은 연구 끝에 상한선을 10%로 정했다”면서 “마사회는 사행성과 경영실적 사이 균형을 잘 찾아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퇴역마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경주마는 데뷔 후 3년만 지나도 퇴역마로 전락해 안락사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19∼2023년 안락사시킨 경주마는 총 327마리로, 이 가운데 86%는 심각한 지병이 아닌 골절 등 운동기 질환으로 안락사시켜 마사회가 ‘용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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