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희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미혼남녀 주선행사를 열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벤트라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저출생 대책 알아봄

💑지자체 미혼남녀 주선 현황
•서울시 '서울팅'
-청년들에게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효과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업 재검토
•경기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남녀 100명 중 21쌍의 커플 탄생
•경북도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자연스러운 만남 후,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 6일 크루즈 관광 제공

🤔출산율에 효과 미미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 성혼율은 0.36%
-5차례 행사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 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
-중장기적 저출생 해결 정책이 아닌, 단기 이벤트 수준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남녀 10명 중 9명, 설문조사서 저출생 대책 효과 없다고 응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부나 모가 기업 근로자여야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자영업자 소외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한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대부분 정책이 정상 가족에 집중
-이성 간 결혼, 출산이 아니면 육아 지원 받을 수 없음

🧐진정한 저출생 해결방안
•청년 주거 문제 심화 해결
-전세사기 구제 및 예방 강화
-집값 안정, 공공주택 등 노력
•생활비 지원(대구의 출산 지원 정책)
-도시가스,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쓰레기봉투 등 생활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어린이집 예산 확대
•동성혼 입양이나 비혼 가정 출산율도 고려

참고: 한겨레, 뉴스민, 청년일보,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HUFF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