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김광동 '5·18 북한 개입' 발언…이미 사실 아니라고 발표"

'헬기사격'도 이미 검증된 사안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5·18북한 개입, 헬기사격 허위 등 발언에 대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발표한 논문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허위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북한개입과 헬기사격 등 과제에 대한 조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짓게 된다"며 "지난해 5월12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 주장의 진위를 밝히고 이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2020년 5월11일 직권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와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정원이 이미 이들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결여돼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한 내용을 확인하고, 미 국무부나 CIA 문서 등에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육군과 해군의 교리, 기록 등에서도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과거 침투 사례와 전술·장비 등 고려 시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판단했다.

헬기사격 역시 지난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의 조사 끝에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법원도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조사위도 헬기 사격 관련 선행 조사와 재판 등은 물론 광범위한 대인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지난 43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 논쟁과 의혹이 반복돼 국론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현재까지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조사위는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과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최될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 40여 년간 누적돼 온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대정부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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