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월권'...선출되지 않은 자의 '횡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한덕수의 '월권'...선출되지 않은 자의 '횡포'
2. 대선 6월3일, 윤석열에 선 긋는 보수 후보들?

1. 한덕수의 '월권'...선출되지 않은 자의 '횡포'

▶한덕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우원식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사과부터 하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한민수
“(한덕수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 한 권한대행에게는 그런(지명)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몫)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다.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이런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다.”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마은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민주당은 대행이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떠났는데도, 헌법을 망가뜨리려는 전대미문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윤석열 잔당’이 여전히 강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 어제 한덕수의 기습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선과 개헌국민투표 동시 시행’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과를 낳게 됨. 즉, 대선 전 개헌을 논의하자는 자체가 얼마나 한가롭고 이상적인 말이었는지를 단 이틀 만에 깨닫게 됨. 이재명의 말처럼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셈.

② 지난해 말 대국민담화 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의 임명을 거부했던 한덕수가 이번엔 안면을 180도 바꿨음. 스스로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면서 “대통령을 참칭”해 거의 “내란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나선 것인 것, 헌법학계에서마저 “위헌적 행위”이자 “56일 뒤에 선출될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라고 우려를 쏟아내는 중.

③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사실상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박기 인사”라고 할 만. 또한 한덕수가 윤석열과 교감을 통해 사실상 대리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부 부처 수장을 지낸 이력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음. 심지어 이완규는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을 변호한 인물. 계엄선포 직후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등과 ‘안가 모임’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수처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함.

④ 대체 이런 엉망진창인 인사를 지명하는 ‘몰염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윤석열이 아니면 설명이 안됨.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남은 57일 동안 한덕수가 공정한 선거관리가 아닌, 나머지 정부 곳곳에 추가적인 ‘알박기 인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백주대낮에 헌법재판관도 기습적으로 지명할 정도라면, 한덕수가 앞으로 못할 것이 없어 보임.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제 정상을 되찾나 싶었는데, 남은 두 달을 ‘윤석열 2기 정부’ 치하에서 살아야 할 형편이 됐음.

⑤ 한덕수의 행태가 너무 어이없는 폭주인 데다, 국민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발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기습 인사의 목표가 ‘알박기’를 넘어 ‘정국 분탕질’ 또는 ‘탄핵 유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듬. 상황을 극단적인 쪽으로 끌고 가서 자신과 최상목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을 유도하고, 그 결과 대선을 앞둔 정국을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 지난 12월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낭패감을 피할 수 없음.

⑥ 한덕수의 이런 폭주를 국회가 당장 막아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등을 언급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인사권을 침해당한 '차기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어렵다는 게 중론. 헌법재판 중인 당사자들이 '무효인 재판관 임명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지명 행위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가려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다만 한가지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이완규가 윤석열 캠프에서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 헌재법 5조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2. 대선 6월3일, 윤석열에 선 긋는 보수 후보들?

▶김문수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고 아는 분들도 원했다. 국민의 뜻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제가 원해 밀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안타까운 정치 현실과 국민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해서는) 저를 임명해줘서 노동부 장관이 됐고 복귀하길 바랐는데 파면돼 매우 안타깝다.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해서 출마하고 이런 것은 없다. 저는 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니고 국민이 힘드니 복귀하셨으면 하고 생각했다.” –김문수 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문수형은 탈레반이지만 난 다르다. 나는 좀 더 유연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두고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은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곳인데 용산은 지금도 공사 중이다.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청와대로 간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시민불편도 가중시켰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용산으로 가겠느냐. 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명운을 거는 것이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는 것도 이 때문”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다.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 (윤석열이) 3년 뒤 계엄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단일화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의 폭주로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다시 어수선한 정국으로 들어섰지만, 그래도 ‘내란 종식’을 위한 열차는 가고 있음. 어제 6월3일로 대선 일자가 확정되고, 국민의힘의 시선도 이제 조금씩 윤석열을 벗어나 장미대선으로 향하는 중. 안철수는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김문수도 어제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 함.

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초반에 눈에 띄는 대목은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대목. 안철수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언급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걸 넘어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함. 홍준표는 윤석열을 차마 직격하진 않았지만, 용산 집무실을 거론하며 “주술과 불통의 공간”이라고 에둘러 비판. 홍준표의 스타일상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윤석열에 대한 ‘맹공’을 퍼부을지도 모르겠음.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보수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김문수마저 “계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음. 이후 출마 선언을 하는 다른 후보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③ 윤석열이 파면 뒤 지금껏 보여준 태도를 보면, 사저 정치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포기할 것 같지 않음. 즉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국힘 잠룡들의 난립하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이 누구를 지원하느냐는 것. 윤석열의 선택에 따라 보수정당 자체가 아예 망가지거나 분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음.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당연한 듯 보였던 김문수 장관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윤의 낙점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나경원이나 원희룡 등도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을 듯한데, 윤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가는 이번 주말께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지진보다 무섭다…미얀마 군정의 '폭주'
2. EU, 공산품 무관세 제안
3.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 토마토Pick!

(사진 = 뉴시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 제8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경을 사열하고 있다.

사실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만 군정 체제인 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차드, 부르키나파소 등 일부에 그치죠. 미얀마도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최근 미얀마는 1948년 독립 이래 가장 큰 지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에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군정의 폭주인데요. 토마토Pick이 미얀마 강진 상황과 군정의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미얀마 덮친 재앙

지난달 28일 발생한 지진은 규모 7.7의 강진으로 2000년대 들어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위력인데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전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특히 인접국인 태국에서는 건설 중인 태국 국립감사원(SAO)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지난 7일 국영 매체를 통해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64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012명, 실종자는 210명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도 5000채에 육박하죠. 아직도 무너진 건물에서는 추가 시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미얀마 국내총생산(GDP)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는 등 구조활동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낮에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전염병과 산사태 등 추가 재난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무너진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의 사원 건물 모습.

지원 줄어들어 더 위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는 미얀마 지진 대응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WH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얀마 지진을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800만달러(약 117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이번 재난에는 군정도 두손 두발을 다 들었는데요. 과거 홍수나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초기 200만달러(약 29억원), 추가로 700만달러(약 102억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된 탓입니다. 소극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 “미국이 전 세계 인도주의 원조의 60∼70%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으며, 특히 미얀마에 대해서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군정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난에도 계속된 총성

이번 미얀마 지진 사태가 더 끔찍한 이유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당초 미얀마 군부는 지진 초기에도 반군 토벌에 열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반군 쪽이 먼저 휴전을 선언했음에도 공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사가잉, 만달레이 등 지역도 공습의 대상이 됐죠. 피해 규모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군부도 3주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지진 직후 군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보여야 할 태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하기도 했죠. 군정 체제 하의 국가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08년 나르기스가 14만명의 사망자를 냈을 때도 미국 등 적대 국가 구호단체의 입국을 막거나 구호품을 자의적으로 나누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늘 민심보다 권력과 체제 유지가 우선 됐습니다.

‘미얀마의 봄’은 언제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피의 숙청을 가했습니다. 권력을 이양한답시고 민주선거를 치러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했죠.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도 군부에 총칼로 대응하면서 내전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한 난민은 350만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친 것이죠. 그러나 군부는 재난상황에서도 총을 들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재앙을 맞았지만,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한편 미얀마 군정은 오는 12월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0년 총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체포한 후 4년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탓에 군정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난에 대처도 똑바로 못하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미얀마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국가 정상화는 과연 가능할까요?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EU, 공산품 무관세 제안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각) 미국의 상호관세를 앞두고 모든 공산품에 관세 철폐를 제안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산업재에 대해 제로(0)-제로 관세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이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보복을 공언했던 미국 켄터키주 특산품 버번 위스키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는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는 "직접 협상"
이란은 "진위부터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예고했지만 이란이 오만을 낀 ‘간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우리는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 토요일(12일)에 열릴 것이고 아주 큰 회담이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고 했는데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고위급 간접 협상이 오만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유가 하락 직격탄

미국의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러시아가 유가하락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는 제재 대상국으로 사실상 무역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관세전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으로 번졌습니다. 석유와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가 간접 피해를 본 것이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7일 “물론 이 지표는 예산을 채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은 현재 극도의 긴장속에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황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확률형 아이템 이력 공개’
게임법 개정안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넘어 기존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를 3년 이상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업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죠.☞관련기사

토허제 '풍선효과'
마포·성동·강동 거래 ↑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3월23일까지 39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978건)와 송파구(871건)의 거래량이 자치구 중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던 비규제지역 중에선 성동구가 7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강동구(736건), 마포구(63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토허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으로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출렁였지만 규제 영향권 밖이었던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거래량이 늘어나고 신고가도 속출하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체감경기 비관'은 여전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3월 체감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CBSI)가 68.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다만 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인데요. 부문별로는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포인트와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포인트,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포인트,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포인트,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포인트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일, 독도 영유권 거듭 주장
외교부, 일본대사 초치 예정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같이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는데요.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학교도 '전기세 폭탄'
5년 사이 72% 급증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2024년 전기 요금은 총 726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2020년(4223억원)과 비교하면 71.9% 증가한 금액인데요. 백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90% “영종도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가 6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보전과 연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는 29.44%, ‘갯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가 7.11%였습니다. ‘기타’는 1%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가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는 34%로 뒤를 이었고, ‘이미 다른 구역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가 20%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61%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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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매점은 대다수가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블록이 없는 등 장애인에게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약자 배려를 위해 키오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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