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영장' 공방..."거짓말", "법리 따라 수사"

임성재 2024. 10.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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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침 해당 수사 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검찰의 불기소 결론 하루 만에 중앙지검 국감이 열린 셈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등은 검찰 수사팀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며, 이는 거짓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건 김 여사의 별도 특혜 협찬 의혹 사건과 관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한 수사팀이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한 점을 들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며 국정감사는 개회 1시간 만에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4년 반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결과를 내놨을 거란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자 오래전 종결된 내사 사건을 끄집어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김건희 여사를 엮기 위해서 2년 동안 강제수사, 50번의 압수수색, 150명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정치보복, 별건 수사의 전형이자 대표 사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여야 대치도 첨예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 그리고 의혹 해명 등 '3대 요구'까지 공개 제시한 만큼, 둘 간 만남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발의한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친한동훈계 내부적으론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만남에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대표의 공개 의견 표시는 절박감의 표시라며 2년 반 동안 끌려다닌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윤석열계에선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항복하라는 것이냐는 날 선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한 인사는 YTN에 한 대표의 방식은 면담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결국, 한 대표 자신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을 설득하는 건데, 한 대표는 설득할 자신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앵커]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분위기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마디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을 선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때가 되면 행동할 거란 걸 유념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있는데 규모가 더 커질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이 아니라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이란 표현까지 듣게 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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