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임신중단’ 집도의 따로 있었다…경찰, 살인 혐의 추가 입건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임신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원장이 직접 수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로 확인됐다.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집도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확인된 수술 참여 의료진은 병원장, 보조 의료진 3명, 마취의, 집도의 등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임신중단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병원장, 집도의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취의와 보조 의료인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장은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에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식의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한 유튜버의 지인은 해당 블로그 광고를 보고 산부인과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올 때 살아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진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직후 태아가 화장된 이유 등도 살펴보고 있다. 낙태 수술 날짜는 6월 25일이지만, 태아 화장 일자는 수사 의뢰 다음 날인 지난 7월 13일이다.

앞서 세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태블릿 13점,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관련 자료 18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를 통해 의료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버를 상대로 수술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경찰은 금전적 목적으로 낙태 브이로그를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