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논란 정면 돌파...오해 바로잡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근로시간제 개편안)' 논란을 직접 바로잡는다. '최대 주69시간 근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들이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개편안의 핵심은 '탄력근로'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이후 개편안이 현행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17시간 늘리는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 핵심이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분산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로를 상한에 둔 획일적, 경직적 방식을 개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40시간(5일·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편안은) 주52시간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12시간, 선택근로 5시간을 더해 총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분기(3개월)나 반기(6개월)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을 10~20%씩 줄어들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매주 주69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주차에 근로를 더 했다면 2주차는 덜 하는 식으로 전체 근로시간을 줄인다. 주당 52시간 근로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약 225시간인데, 개편안이 이를 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등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 등에 시달리는 곳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1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4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느냐, 돈은 제대로 받는냐의 문제”라며 “소프트웨어(SW) 업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 올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휴가 등 산업현장 근무여선 개선을 위한 방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과 같은 법적장치와 함께 노사관행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