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결함을 인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에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면서 “기후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기간을 포함해 자신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내세워온 전기차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전날 전기차법과 관련해 프랑스 업계에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예를 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