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대출이자 그대로…2금융 문턱도 높아진다

한은 피벗에도 시중은행 금리 상단 6% 넘어
10월 가계대출 줄었지만 금융당국 주시 계속
제2금융권 풍선효과 막자…DSR 한도 상향 검토
대출 문턱 높아져 제도권 대출 어려운 서민 늘 듯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이자 부담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말 가계대출 증가폭을 예의주시하면서 오히려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지난 1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주기형)과 변동형 금리 상단은 모두 6%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 금리는 연 3.71~6.11%, 변동형 금리는 연 4.59~6.69%에 분포하면서 최근 3개월간 3% 초중반이었던 하단도 오른 상태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역주행하는 건 가계대출 관리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금융권에 연내 목표치 내 관리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 이후 줄줄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며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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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주택 이상 투기수요 등 가계대출 대상까지 제한해 나가면서, 지난 8월 전월 대비 9조6천억원 이상 폭증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9월 들어 5조6천억원대로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1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6098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보다 3573억원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 이어 국내 기준금리도 본격적으로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서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등 폭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유의미한 증가추세가 나타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기존 50%에서 1금융권과 같은 40%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상품의 금리는 이미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처럼 계속해서 금리를 높일 여력은 크지 않다"며 "대출 대상을 줄여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고객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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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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