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기준금리 인상 최대 관심사…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도 예의주시

(지디넷코리아=김우용 기자)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진척 보이나...용수시설 인허가 협약

산업부가 21일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인허가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쏟아 붓기로 한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착공식이 취소되는 등 지난 3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반도체 공장에서 쓸 용수 공급과 처인구 원산면 주민들과의 땅 보상 문제가 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들이 국내에 잇따라 투자를 단행하고 관련 연구소와 시설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치인 ASML에 이어 이번 주 23일에는 독일 광학 전문 기업 자이스가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탄서 연구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밖이 미국 TI가 반도체 전력밀도를 높이는 자사 기술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말 인사 시즌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LG그룹 인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예년처럼 12월 초가 예상됩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주파수 할당 취소 후폭풍/빅테크 규제 논의 본격화/감기약 약가 인상, 건보 협상 논의 주목

지난 18일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 정도만 남겨둔 28GHz는 실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통신사 두 곳의 주파수 이용권리가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한동안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논의의 여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말 기업의 인사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통신방송업계에서는 LG그룹에 속한 LG유플러스와 자회사 LG헬로비전이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전체에서 인사 기조를 두고 안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황현식 사장의 CEO 취임 3년차와 헬로비전의 인수 3년차에 따라 그 이후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안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국내 빅테크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가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협회는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해외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 공정위의 심사 지침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이 플랫폼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새 규제를 담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단, 공정위는 이 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인데, 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영에서는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는 가뜩이나 중복 규제가 많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자칫 또 다시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규제가 추가되는 건 아닌지 하는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감기약 약가 인상관련,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및 독감 등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이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제조사에게는 증산을, 도매사에게는 유통 투명화를 주문한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제조업체와 간담회에서 약가 인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인상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8일 약의 날 행사에서도 감기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감기약을 둘러싼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통위 금리 인상폭 관심 / 넥슨 MCI 개최 / NHN 개발자 행사

넥슨은 오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대한 성과와 비전 등을 공개하는 'MCI22'를 개최합니다. 첫날 넥슨 김대훤 부사장과 신민석 디렉터, 오세형 실장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섭니다.

또한 넥슨은 26일 오후 4시부터 던전앤파이터 이용자 대상 온라인 '던전앤파이터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명진 총괄 디렉터가 직접 나서 겨울 업데이트와 내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글클라우드넥스트2022에서 발표된 내용을 한국 고객과 파트너에게 소개하는 '구글클라우드 넥스트 '22 리캡: 서울' 행사가 22일 개최됩니다. 장화진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이 지난 10월 발표된 최신 기술 혁신을 소개하고, 개방형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한 비전을 발표합니다.

한국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는 같은날 오프라인으로 '디스커버 모어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엣지투클라우드 플랫폼 관련 최신 기술과 다양한 파트너사 사례를 발표합니다.

NHN은 24일 개발자 컨퍼런스 'NHN 포워드'를 개최합니다. 클라우드, 두레이, 에듀, 커머스 등 NHN 계열사 소속 개발자 및 엔지니어가 발표자로 나서 최신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공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IBM 등의 파트너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날 'W3C HTML5 컨퍼런스 2022' 행사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차세대 웹이라 불리는 '웹 3.0'을 주제로 NFT, 메타버스 등 다가올 웹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조망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올 초 연 1.25%였던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연방 기금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연 3.00%까지 올랐습니다. 연준이 지난 11월에도 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내외 금리 차도 다시 1.00%p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대출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용 기자(yong2@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