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침투' 주장에 '확인 불가' 못박은 정부… 야당 "무책임" 반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평 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중대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데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은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끼리 논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 생각한다"며 "무인기가 군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구실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도발은 늘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로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며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