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풀어 공급량 확대..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 추진

당정 '심야 택시대란' 대책 협의
코로나發 업종 이직으로 기사 태부족
시장 개방 차원, 플랫폼 규제 개혁 검토
업계 "수입 안 늘면 효과 제한적일 것"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규제를 대폭 해제해 공급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 탄력 호출료 인상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택시 기사의 실질적 수입이 늘지 않으면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뉴시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제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 차관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서울은 법인택시 기사 3만명 중 1만명이 이직해 심야 시간 택시 5000대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심야 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호출료, 심야 요금체계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야간까지 일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만을 받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하고,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택시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심야 호출료 인상 외에도 플랫폼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을 늘리거나,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결국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병욱·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