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유연한 입장…의료계, 대화의 장 나와야”

박숙현 기자 2024. 9.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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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명절 전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여러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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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회수석 브리핑
“정부도 의야의정 협의체 적극 참여할 것”
“추석 연휴, 응급의료 현장 마비 없어”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날로 커지자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 및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명절 전 여당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여러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적극 참여할 것이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국민,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은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연일 2026년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에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정갈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면서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를 우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딜리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함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날까지 연휴에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며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사직한 전공의 8900여 명 중 33%(2900여 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취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장 수석은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며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게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 책임론으로 제기된 정부 관계자 경질 요구에 대해선 다시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의료 개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누가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것은 급선무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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