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거래량 ↓
수도권 집중 완화 必
집값 양극화 현상 심화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제한’을 시행해 총액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수도권에서의 고가주택 구매에 대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조절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74%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쏠렸다.
지난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전후로 최고가 거래량은 1,141건에서 300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성동·마포·강동구 지역에서 하락세가 크게 보였다. 139건의 최고가 거래 건수를 기록한 성동구는 대책 후 22건으로 84%의 하락 폭을 보였다. 마포구는 137건에서 18건으로 8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12만 3,169건으로 전년 대비 16.6%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거래량 증가를 단순한 ‘반짝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 만든 왜곡된 시장 구조의 일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회복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에 대한 피로감과 한계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2022년 1분기 대비 160.1% 상승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 거래는 30.6%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부동산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권 의원은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은 셋방살이(전세, 월세 등 임대 주택 거주)가 늘고, 지방은 유령주택(미분양 주택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의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 가격 상승 격차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49.8%포인트(p), 일본 28.1%p, 캐나다 24.5%p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인 69.4%p를 기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6월 부동산R114는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호가, 시세, 지역 평균 등을 반영해 가구당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지방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은 3억 5,460만 원에 그쳤으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9,967만 원으로 지방 아파트의 약 3.66배에 달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 구조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변화를 맞은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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