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꼬리내린’ 한동훈…국힘, 이재명 선고에 ‘올인’
2. 명태균 수사 수상한 조짐, 검찰 믿어도 되나
3. 이 와중에…국힘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공방’

1. ‘꼬리내린’ 한동훈…국힘, 이재명 선고에 ‘올인’

▶추경호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이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걸 실토하는 것.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훈(친한계)
“이성 간의 서로 꼬시는 행위를 플러팅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다. 친한계를 향한 정치적 플러팅이다. 하지만 저희(친한계)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에 맞춰줄 수는 없다. 또 한동훈계는 지금 명태균씨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특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생각도 비슷하다. 이번에도 이탈표가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민주당이 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 이미 말했다시피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 시위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찬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국조(국정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꾸고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한 채해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선 슬그머니 회피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이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법'을 준비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채해병 국조도 이미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반대의 명분이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은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선택. 1차 특검법 폐기 이후 2차 특검법 상정 때는 법안 내용을 더 강화했는데, 이는 국힘이 반발할 명분만 제공, 실익이 없었음. 이번엔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민주당 단독 처리하더라도 정치적 명분은 민주당에게 있음.
② 민주당의 수정안 제안에 국민의힘 내부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는 ‘친윤계-친한계’가 똘똘 뭉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국민 다수가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도, 국힘은 반대 논리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음. 그저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입법농단’, ‘이전 1차, 2차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쓴 웃음만 나오는 황당한 변명과 핑계로 일관. 오랜만에 용산의 부부가 여당의 ‘용감무식’한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듯.
③ 국힘의 이런 단일대오식 대응은 한동훈의 꼬리내리기가 결정적인 요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용산과 계속 대치할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는 한동훈의 판단에 따라 친한계도 일사불란하게 ‘무조건 특검 반대’를 외치고 있음. 국민의힘 처지에서 보면, 15일과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잡혀 있는 게 천만다행일 듯. 친윤-친한 구분 없이 오랜만에 외부의 적을 성토하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 마치 내부 갈등이 해소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④ 하지만 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김건희 의혹을 덮어줄 수는 없음. 선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이 해소되어야 함. 이 정도 의혹은 반드시 재소환되고, 진실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지금껏 확인된 여의도 정치의 역사이자 교훈. 특별감찰관으로는 의혹 해소가 될 수 없고, 특검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어쩌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을 괴롭힐 수 있음. 민주당의 수정안이 악법이고 불합리하다면, 응당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 매번 말만 앞세우고, 불리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한동훈의 비겁한 행태는 이제 더 봐주기 어려운 수준.
⑤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한 여당의 공격 논리도 허술하거나 황당하기 짝이 없음.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싶음. 장외 집회 좀 한다고 판사들이 그에 영향을 받아 이미 써놓은 판결문을 바꿀 리 없음. 더구나 장외 집회의 주요 주장은 이재명 무죄가 아니라, 특검법 수용과 대통령 임기단축 등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 집회는 집회대로 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그 뿐임. 어떻게든 시위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절박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음. 하지만, 주말 집회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민의 평화로운 가을 산책,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가을 주말을 강탈”한다고? 대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검사 출신 법률가라는 사람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의심스러울 지경. (*참고로, 한 대표가 우려한 대입 논술은 각 대학별로 대학 안에서 실시. 광화문·시청 일대 도심엔 대학이 없음. 설마 시위 참석 시민들의 규모가 정말 신촌이나 대학로, 뚝섬 인근까지 흔들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인지?)

2. 명태균 수사 수상한 조짐, 검찰 믿어도 되나

▶검찰
“(명태균씨의 혐의는)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이던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으로,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대의 민주주의 훼손’ 사안임.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본건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명씨는 증거인멸을 공공연히 말하는 등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도주,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법원에 낸 명태균씨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명태균씨 변호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에 명태균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전략 공천주겠다고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 관련) 거기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다. 뜬금없이 새벽에 이준석이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명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대통령께 오랜만에 명씨가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낸다. 그래서 문제의 그 녹음이 나오는 것. (대통령과 명씨의) 이런 대화가 나온 맥락이 이준석이 시작한 일이다.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명씨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우려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격이다.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배제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만 적용했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입틀막 수사다. 정치검찰이 명씨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의 녹취들을 막을 수도 없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끝났다. 축소 수사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 수사 방향이 정치자금법 정도로만 축소가 된 것이다. 진짜 스모킹 건은 달리 있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뇌물 이런 것들인데, 다른 걸로 확산되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짐들이 안 보인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창원지검에서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명태균-김영선 수사가 어쩐지 수상쩍은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국한돼 있을 순 있음. 가장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혐의를 통해 인신구속을 한 뒤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기 때문.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명씨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친분을 과시한 이들을 적시하며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이라고 서술. 이준석을 맨 앞에 내세운 것도 그렇고, 뭔가 시작부터 좀 이상.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이 느껴짐.
② 이에 발맞춰 명태균 변호인도 라디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며 이준석을 물고 들어가고 있음. 우연이길 바라지만, 뭔가 교감을 통한 작전이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김건희 관련 사안에 대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검찰이 정치자금법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임. 그게 아니라면 검찰 스스로 이번 수사를 통해 입증을 해야. (그리고, 명태균이 물고 늘어지는 이준석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보임. 국민들은 ‘이준석이 반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명태균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임.)
③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사 대상에 ‘명태균·김건희의 공천개입’이 포함돼 있다는 것. 특검이 공천개입 수사를 하면 당사 압수수색 등 당 전체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개별 의원들에게 먹혀 들고 있음.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고 주장.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검찰이 수사하면 절대로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것’, ‘김건희의 공천개입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 정부여당이 ‘검찰은 되고, 특검은 안된다’고 하는 진짜 이유.

3. 이 와중에…국힘 당원 게시판에 ‘드루킹 공방’

▶장예찬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한 대표의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 등 똑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비난 글을 쏟아낸 게 적발됐다. 상식적으로 특이한 이름의 온 가족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들은 인격모독과 상스러운 비난 글 등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퍼부었다.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던 해당 당원들이 의혹이 제기된 11월5일부터 짜 맞춘 것처럼 글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 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됐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 의뢰하라. 증거 인멸할 생각하지 말고,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사무총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전
“게시글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만 보여줘도 한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당사 앞에서 열리는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언급하며) 그런 시위가 무뎌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다. 시위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게시판의 글을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들 아니냐는 것인데 빨리 진화할 필요가 있다. 두 달 전쯤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에게 당 게시글 규제를 언급했었다. 당시 한 대표는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등장.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저격한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논란의 핵심. 매우 흥미로운 사건 전개. 한동훈 저격수 장예찬과 홍준표가 동시에 출격. 정작 한 대표 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게 좀 의아.
② 한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몰려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친히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대표는 당에서 짐 싸서 떠나야 하는 사안. 논란이 외부로 크게 불거졌으니, 당무 감사든 자체 조사든 사건의 진실이 조만간 확인될 수 있을 듯.
③ 문제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꼬리내리기’를 통해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국 한 대표의 당내 입지를 보여주는 장면.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 타격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 한동훈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친윤-친한의 봉합은 언젠가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다시 두 패로 나뉘어 전면전을 해야 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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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스트롱맨’이 귀환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각국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세계 경제 질서 개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AI(인공지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경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은 여러 정책 변화에 따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토마토Pick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플랫폼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대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미국 빅테크의 본고장인 실리콘밸리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에 비해 AI 등 신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트럼프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철폐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어, AI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구글 ‘해체’ 논의 중단되나 : 현재 미국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도 지난달 “구글 해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인 그는 지금껏 '정부 규제가 스타트업을 옥죄고 대기업에만 이득이 된다'는 시각을 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는 "구글을 해체해야 한다"라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많은 빅테크들이 쪼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MS·메타도 예의주시 : 다른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트럼프의 행보가 예측이 힘든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인데요. 트럼프 1기 때 악연으로 얽혔던 아마존, MS, 메타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은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플랫폼엔 ‘먹구름’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AI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등 글로벌 각국의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관점을 강화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술 격차 확대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I 산업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자국 기업 육성책을 편다면 가뜩이나 벌어져 있는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는 ‘소버린 AI’(주권 AI) 전략을 통해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왔는데요. 미국 빅테크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면 소버린 AI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계획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AI를 성장시키고 국방안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 AI 기업과 기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자체 컨퍼런스 ‘단24’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빅테크와 AI 기업들에 대해 비규제, 인수합병에 있어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과 반대되는 (국내의) 플랫폼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규제, 통상 마찰 우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관련 강력한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IT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통상과 관련 한·미 경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 집행 강화도 대안” : 이런 우려 탓인지 플랫폼 규제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 규제 방안인 ‘사전 지정 제도’가 국내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사후 추정 방식’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다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추진하다가 지난 9월 ‘사후 추정’ 및 ‘입증 책임 강화’ 방식의 개정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언제든 국내 AI를 비롯한 플랫폼 산업 전반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국내외 상황을 잘 살펴 큰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 브리핑

윤 대통령, APEC·G20 참석
트럼프와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한중·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의 방안도 논의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규범 기반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야권 ‘김건희 특검법’ 또 등장
대법원장 추천 등 변경점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2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골자로 하는데요.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범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 관세 예고
한국·대만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중국 외 국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1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앤드류 틸튼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미중 무역적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아시아 수출국들과의 무역적자는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 베트남을 거론하며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방향 전환으로 이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반입 구호품
올해 들어 ‘최저’ 기록

지난달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10월 한 달간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한 가자 구호품 양은 올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이같이 보도하며 10월 한 달간 반입된 구호식량은 총 2만5155t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10월 가자지구 국경을 통과한 구호품 트럭 대수는 하루 평균 57대로, 미국 측이 요구한 하루 350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시 군사지원’
김정은, 조약에 비준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관련기사

EU ‘연내 우크라에
포탄 총 150만발 공급’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1일(현지시각) 연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총 150만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보렐 대표는 “EU가 약속한 100만발 중 98만발을 이미 공급했다”며 나머지를 연말까지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등의 지원으로 시작된 체코 이니셔티브를 통해 50만발이 연내 전달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소형 아파트 청약·매매 늘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매매 거래량이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32.41대 1로, 전년 동기간 14.07대 1과 비교해 약 2.5배 높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70.8대 1로, 전년(평균 52.08대 1)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총 15만2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747건보다 16.7%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고용률, OECD 평균 수준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회원국의 2분기 고용률 통계를 보면 평균치는 70.2%로 역대 최고이고, 우리나라는 69.5%로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높은 고용률이 질 좋은 일자리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20대 고용 현황을 보면 10명 중 4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 논의 시동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다”라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87% “정년 연장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4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가 75.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13.46%,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10.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66%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기 때문에’가 66.49%였습니다. 이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이로 인한 급여 삭감 우려 때문에’ 17.8%, ‘너무 오랫동안 일하게 되기 때문에’가 13.61%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2.09%입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돌싱들, 교제 상대 ‘이럴 때’ 깬다

재혼 상대와 진도를 나갈 때 방해가 되는 선천적 특징에 남성은 천연기념물 성향(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 33.5%)을, 여성은 건조한 말투(31.2%)를 1위로 꼽았습니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4일~9일 전국 이혼 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남성은 그 외에도 무매력 외모(28.6%), 술 알레르기(22.3%) 등을 꼽았으며 여성은 천연기념물 성향(29.0%), 무매력 외모 (21.2%)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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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않았던 '수수료 0원'
📌녹취 만능의 시대
📌크리스마스 대전

💡 당신의 생각은?

최근 서울의 모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 논의가 나온 가운데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대학 존치에 대해서도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실질적 학력인구 감소로 공학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여성을 위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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