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못 믿어"…가상자산거래소 상장권한 손본다

여당, 이용자법 개정 추진…야당도 "이해상충" 지적
거래소 관리·감독 강화 등 규제 움직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제한하고 금융당국이 상장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킹, 유통량 불일치 등 이용자 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거래소마다 다르게 결정해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장과 상장폐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최근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관리·감독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민주당도 거래량을 늘려 이익을 얻는 거래소에 상장과 상장폐지 권한을 주는 것은 이해상충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재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의원들은 자율규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거래소간 상장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며 "통일적 법률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맡겨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거래소 입장에서 많은 거래량이 있으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상폐 권한을 주면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거래소 자율에 의한 불투명한 상장과 상장폐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의 지적대로 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상장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독자행동을 해 시장 혼란을 부추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23년 위믹스 재상장 때도 일부 거래소가 독자 판단으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고, 크레딧코인 발행량 논란 때도 거래소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이용자들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법 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통 상장기준 마련과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갈수록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이슈가 마무리되면 상임위별로 주요 사안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낸 이슈인 만큼 금융당국도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은 거래소 폐업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과 전산장애시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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