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간사 박수영 “한은 외환 보유 더 늘려야··· 금 매입은 이미 실기”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인터뷰
“한국 외환 4220억 달러, 최소 6000억 달러 있어야”
대만은 GDP 우리 절반인데 외환은 1.5배
“달러 더 많았으면 관세협상도 잘됐을 것”
“금 매입도 늦어··· 중국이 살 때 폭등 예측했어야”
매물 나오게 양도세 내리고 3주택 이상 보유세 올려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뒀으면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지금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보니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 만나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외환 보유고가 4220억 달러인데, 미국이 대미투자펀드로 3500억 달러를 당장 내라고 하니 전체의 85%에 해당한다”며 “만약에 더 충분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다면 협상도 더 편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과 직접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환을 쌓아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만은 GDP가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데 외환은 우리의 1.5배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외환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1.3조 달러, 일본의 기준으로 봐도 6000억~7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화값이 급락해 달러당 1400원대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당국이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구두개입의 효과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때 훨씬 더 커지는 것”이라며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환율이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물가에 치명적이고, 예전과 달리 수출도 관세 때문에 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결국 외환 보유를 더 늘리면서 동시에 미 국채와 금을 더 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80%가 미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라면서 “한미관계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현재 30%에 불과한 미국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금 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했을 때 국제 금값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샀어야 했다”면서 “한은에서는 금을 사면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때 이미 실패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다시 펴고 있다”면서 “너무 강력한 통제를 하다보니 청년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꿈을 죽여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진단했다. 서울 집값의 수준에 대해 묻자 박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너무 올라갔다. 지방은 오르지 않으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으면서 강남에 비해 거의 오르지도 않은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놓으면 기존 주택의 매물이 안나오니 결국 희소가치 때문에 고급주택의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비쌀 수록 대출한도를 더 줄이는 정책에 대해선 ‘듣보잡 경제이론’이라고 했다. 그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한테 이자 더 받아서 신용이 낮은 사람 도와주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똑같이 가는 것”이라며 “비싼집에 대출을 더 적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집값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박 의원은 “현 정부 대통령실이나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 집값을 내리려고 생각조차 않을 것”이라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부터 전세 없애고 월세로 살자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을 팔게 하겠다고 하는데, 50억원짜리를 내놓더라도 대출규제를 해놨는데 이게 팔리겠나”라면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1가구 3주택 이상에만 중과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