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국감서 ‘北 파병’ 격돌…野 “외교·안보 참사” 與 “시각 편향”

與 “전작권 전환 거론 말아야”…野 “尹대통령, 전쟁 원하는 듯”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맨 앞줄 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의 파병 배경에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가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리 비약'이라며 맞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 의원이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다. 자존심 타령할 때인가"라며 "미국과 전작권 전환은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논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논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