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개인 일탈? 해외여행서 유흥업소 들러 유튜브 생중계하면 처벌받을까 [여행가중계]

일본 / 사진=PEXELS

전국에 폭염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 간 지독한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입니다.

​여행가중계에서는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해 줄 흥미로운 소식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하며 유흥업소 유튜브 생중계 성행’과 ‘일본 여행 괜찮을까’ 두 소식 묶어 전합니다.

1. “허벅지 위에서 춤 춰” 해외여행서 유흥업소 들러 유튜브 생중계하면 처벌받을까

해외 유흥업소 여성들이 한국인 유튜버 채널 생중계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쳐

해외여행서 유흥업소에 방문해 여성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단순 편집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생중계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그중 일부 유튜버가 해외여행을 하며 유흥업소에 방문해 여성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앱 분석 서비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유튜브 사용자 수는 4579만 명으로 한국 인구인 5175만 명의 88%를 차지했다. 유튜브 성장세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등이 이런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튜버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며 해외 유흥업소에 출입한다.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옷을 입고 나온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방송을 출연 제의를 한다.

유튜버가 생중계 방송을 켜고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를 소개하면 시청자들은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여성은 감사의 의미로 음악에 맞춰 성적 어필이 되는 춤을 춘다.

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해 시청자가 여성에게 술을 사줄 수도 있다. 1만 원을 후원하면 여성이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구조다. 많은 금액을 후원하면 여성에게 유튜버 허벅지 위에 앉아서 3분 동안 춤추기 등 원하는 ‘미션’을 시킨다.

해외 유흥업소 여성들이 한국인 유튜버 채널 생중계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쳐

심지어는 여성을 방송에 출연시킬지 말지를 시청자가 고르게 하기도 한다. 성매매 업소의 ‘초이스(Choice) 문화’를 버젓이 연상시킨다. 후원 금액은 여성과 유튜버가 나눠 갖는다.

이러한 유튜브 생중계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한 시청자는 “00이가 제일 낫다”며 “00이 같은 애가 X있다”고 방송에 출연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반면 다른 시청자는 “외국에서 괜히 나라 망신시킨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생중계 방송’은 유튜버가 녹화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송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인증 없이 알고리즘을 타고 뜬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미성년자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뒤틀린 성 관념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

외국 유흥업소 출입과 실시간 방송 생중계를 처벌 여부를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1. 외국에서 유흥업소 출입 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유흥업소에 단순히 출입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출입해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성매매를 시도는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Q2. 온라인 방송을 켜고 해외 현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가.

온라인 방송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음란한 방송영상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게 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Q3. 해외 원정 성매매 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가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Q4. 온라인에서 음란행위를 생중계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BJ로 활동하던 A씨는 팬클럽회원으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면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을 내는 음란한 방송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및 배포했다고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됐고 이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Q5. 법에서 명시하는 음란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 법률에서 ‘음란’ 또는 ‘음란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음란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 노출로 인한 음란행위에서는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써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해외 유흥업소 여성들이 한국인 유튜버 채널 생중계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쳐

이렇듯 사실상 법에서는 음란 행위를 적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따라 음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즉 해외 유흥업소에서 방송을 켜고 성행위를 하는 정도의 명명백백한 음란 행위가 아니면 사실상 해외 성매매 업소에서 하는 실시간 방송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자체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도 이런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목숨 걸고 日 여행’…일본 여행 안전할까

지난 8일 발생한 지진 / 사진-매경 DB

일본 여행 열풍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지진 경보와 태풍 소식까지 겹치며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여행객까지 혼비백산에 빠졌다.

이달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니치난시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했다.

다행히도 지난 15일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오후 5시에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해제했다. 이 정보는 본래 발령 이후 일주일 동안 지진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연히 해제한다는 지침이 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형 지진이다. 업계에서는 이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파손될 것이라고 피해 규모를 예측했다.

일본 정부는 임시 정보를 해제하면서도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대피 경로 확인과 식료품 비축 등 지진 대비를 계속하라고 전했다.

시즈오카 다이이치 TV에 출연한 이와타 타카히토 시즈오카 대학 방재 종합 센터 특임 교수는 “난카이 해곡 부근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70~80% 정도로 높다”며 “충분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 사진=pexels

이에 일부 국내외 여행객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에 갈 수 없다며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던 이들이 수십만 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물면서도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

해외여행 카페 누리꾼은 “지진 불안감에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급하게 취소하고 냐짱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취소 수수료를 물어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 역시 “현명한 결정”이라며 “마음이 불안하면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맞장구치는 등 일본 여행 시 자연재해와 관련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만 여행업계서는 실제로 일본 여행 취소는 극소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지난주 월요일에는 취소 문의가 평소보다 소폭 발생하긴했으나 일본은 원래도 예약과 취소가 빈번한 지역이라 유의미한 변동은 아니었다”며 “취소로 이어지기보다는 현지 여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신규 예약도 평시와 다름없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또 “15일 지진 경보 해제 이후 빠르게 상황이 안정화됐으며 하나투어는 가이드 및 현지와 실시간 소통으로 여행 진행 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지난 12~14일 일본 지진과 관련해 현지 상황이 어떻냐는 문의는 꽤 있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취소율은 보이지 않았다”며 “15일 일본 기상청의 지진 임시 정보 해지 발표 이후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외교부의 여행경보안내에 따라 여행자제가 되면 취소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기에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