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업 속 '이상민 해임안' '예산안 빨간불'…살얼음판 정국

민주, 당론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여야 '예산안' 대치, 12월2일까지 합의 노력…정부, 불법 파업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169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틀(12월2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도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지하철 파업이 이날 개시됐고, 오는 12월2일에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임안과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여당과 야당 간, 정부와 노조 간 '강 대 강' 대치가 곳곳에서 전개되면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극적으로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국가 재난 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엄중히 묻는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다면 탄핵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것이고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넘어올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고 하니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며 '선(先)조사 후(後)대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탄핵안까지 꺼내들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원한만 합의를 기대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만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실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자 마자 바로 해임건의안을 꺼내든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여야 국정조사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여러 단계가 있는 데 그 단계를 보면서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40여 분 만에 파행으로 종료된 후 회의장을 떠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국토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오른쪽)에게 화물연대 집행부가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법정처리 기일인 12월2일 오후 2시까지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대폭 삭감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과 문재인정부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권한은 이날로 종료된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오는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결위 의결 실패로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이를 부결시키고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준예산'도 준비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정국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불법 파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조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며 비판적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곳곳에서 전개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더는 나쁜 선례를 이어갈 수 없다.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인력감축 철회, 노사정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회사의 인력감축안 등에 반대해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웠던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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