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7일 입원 수가 540만 → 847만원… 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내달 2일부터 병원 대상 접수
일반병상 5~15% 수준 줄여야
응급실 처치·후속 수술 보상↑
24시간 진료에 7300억 투입

“경증환자 진료 불가” 응급의료 위기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경증환자 치료 불가 및 소아응급실 수용인원 초과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중환자 중심 3차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인 중증치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저평가됐던 중증·응급수술 수가도 대폭 인상해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재원은 기존에 발표됐던 필수의료 투자와는 별개다. 10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기 위해 진료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각 병원이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상향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증·외래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치료에 집중해도 충분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가를 대폭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증수술 910개와 관련 마취 수가를 50% 인상해 지급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뇌혈관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비율과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대상이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하루 7만5000원을 더 가산해준다. 실례로 유방암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에서 5박, 일반병실에서 1박을 한 환자의 경우 해당 병원은 기존 540만 원에서 대폭 인상된 847만 원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중증·응급진료 효과가 입증된 비상진료 지원 항목도 수가에 대거 반영된다. 응급실 처치와 후속 수술 등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여 의료진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에는 1500억 원이 투입되고 24시간 진료 지원에는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 관리 등에는 30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응급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응급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은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줄여야 한다. 소아·응급 병상은 제외된다. 소아·응급 등 현행 비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중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도입하는 등 중증환자 분류 체계도 개선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