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정 "이재명 정부, 자신있고 강력한 외교 필요해...국민들은 응원해야"

한미관세협상, 급한 것은 여전히 트럼프. 북미간 이벤트 있을지도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 독재국가, 우리 정부 강력한 개선 요구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2025. 8. 25[사진=연합뉴스]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3, 4부 전체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시사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국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문희정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예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답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평론가님 매주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한미 관세 협상 이게 지금 교착상태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가 매번 토론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두 패널들이 나와서 하면 이거 문제 많다 왜 이걸 지금 어떡 하려고 그러느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평론가님 나오셨을 때는 이 한미 관세 협상 3천5백억 달러의 미 투자 펀드 급할 거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 문희정 : 그렇죠.

◆ 이도형 : 근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 문희정 : 자 일단 그 3500억 달러를 미국 측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현금으로 가져와라 가지고 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측이 전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빨리 해결해라 라는 말이 이 빨리 속에 저희가 맹점이 있는 게 그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조건 사인을 해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외환보유액의 무려 84%를 그냥 미국한테 퍼 줘버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한테 3천5백억 달러를 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 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세세하게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미국측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약간 조정된 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그리고 통화 스와프 금액이 약간 조정된 내용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세요. 조금 기다리니까 미국 측에서 스스로 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 사실은 미국은 지금 더 급한 상황인 게 한국이 반드시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도움을 줘야지만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그리고 조선업 부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과 엄청나게 대립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살 수 있으려면은 어쨌든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미국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자동차 관세가 25%가 됐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50%가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 쪽으로 더 많은 철강 알루미늄을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받고 있는 압박이 이걸 빨리 아무렇게라도 사인을 해서 15%로 무조건 낮춰야 할 정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도형 : 지금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요. EU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긴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문희정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이제 EU도 이게 한국을 겨냥한 거냐, 아닙니다. EU 차원에서는 미국과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아직 그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유럽 측에 미국이 무관세라든지 또는 관세를 낮춰주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EU가 그거를 꽝 하고 내놓은 거죠.

◆ 이도형 : 그렇군요. 이건 사실 이것도 이 얘기도 지금 질문지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뉴스에서 아까 말한 마스가(MASGA,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하나를 때렸잖아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시간은 우리 편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도배됐던 하나를 때린 것 역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한화오션과 관련된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넣었잖아요. 한화오션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 대표적인 필리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이제 마스가(MASGA) 중심 조선소로 부상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기를 방문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중국이 그러면은 한화오션 자회사를 때렸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중국에게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 물밑에서는 실무 협상을 지금 5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양국이 뭘 하고 있냐면은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을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의 그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다방면으로 찾고 있는 방법들을 차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하나 오션 자회사를 때린 거예요.

예를 들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중국이 바로 뭘 걸었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걸었습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바로 철퇴를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단 실무 협상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희토류 수출통제부터 풀어줘 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밑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희토류를 수출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열심히 섭외를 하고 있었어요.

◆ 이도형 : 다른 나라까지 이번에 제한해 버리니까 뭐 정신없겠네요. 그러면?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이 지난 9월에 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가지고 광물 샘플 하나를 건네요. 저희가 희토류를 수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17개 종의 희토류. 희토류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전자기기부터 전기자동차 모터, 풍력 터빈의 영구 자석,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어쨌든 중국 때문에 희토류로 인해서 휘청휘청하는데 그걸 회피할 수 있다면 뭐 파키스탄이 됐든 호주가 됐든 희토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난 9일에 다시 걸면서 뭘 하나 또 걸었냐면은 해외일지라도, 또는 다른 나라 기업일지라도, 해외 정부일지라도, 중국의 기술력이 0.1%라도, 중국 원자재가 0.1% 라도 들어간 것을 수출할 때는 중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 라는 규정을 넣어버렸어요.

◆ 이도형 : 파키스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피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마저도 목을 죄겠다는 거죠.

◆ 이도형 : 다른 다각화 다변화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다 막혀버리네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 자회사가 거기서 걸린 거죠.

◆ 이도형 :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점점 더 말에 더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APEC 정상회의가 곧 열리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뭐 서로 조정안을 검토 주고받았다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다른 결론이 잘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문희정 : 저는 사실 지금 이미 미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중국 계산 하에서 중국이 왜 강공을 펼쳤겠느냐 이미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결국 꼬리를 먼저 내리는 쪽은 미국이라는 계산 하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거 받고 뭐라고 그랬죠?

11월 1일부터 우리도 중국 관세 100% 부과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나 2주 후에 시진핑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틀 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휴 시진핑 주석이 실수한 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때리려는 게 아니고 중국을 도우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좋은 얘기하고 있어라고 베센트 재무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말 사이에 실무진에서 좋은 얘기했어, 양국 사이에 얘기 계속되고 있고 APEC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APEC 정상회의라고 하는 다자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자 회의를 좋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PEC에 오는 이유는 일단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일단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트럼프한테 굉장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한하고도 엄청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에요. 2주째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외교적 성과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또 APEC 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호반 광장에서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개선 '빛의 향연' 시연회가 진행되고 있다. 시연회에서 거대한 알 모양의 APEC 상징 조형물에 미디어 아트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오는데 이제 시 주석과의 이제 양자 정상회담도 가능한 얘기고 예측이 되는 얘기고요.

○ 문희정 :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만나죠.

◆ 이도형 : 근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미 관세 협상 아까 말한 미 투자 펀드 3천5백억 달러에 대한 얘기도 그때 왔을 때 뭔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 될까요?

○ 문희정 : 근데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그전에 저는 어느 정도는...

◆ 이도형 : 정리 다 되고 그대로 발표하거나 이런 형식이 될까요?

○ 문희정 :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만나는 게 양국 정상 입장에서는 편하죠.

◆ 이도형 : 지금 그런데 뭐 트럼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석 안 만난다', 아니면 뭐 일본을 거쳐서 당일치기다 보니까 뭐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행보의 모습을 보이는 게 결국은 전략적인 협상용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거네요?

○ 문희정 : 그리고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자 회의를 안 좋아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 지금 다자회의 가봤자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연대 싸움이 늘 그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시 주석 만날 거고 이재명 대통령 만날 거고 가는 길에 일본 들려서 일본 압박할 거고...

◆ 이도형 : 기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 문희정 :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쩌면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북미 간의 물밑 협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근데 하는 게 많아서 지금 의도한 게 많잖아요.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당일치기인데 일본 뭐...

○ 문희정 : 달라질 수도 있죠.

◆ 이도형 : 달라진다.?

○ 문희정 :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죠?

◆ 이도형 : 즉흥적이고 뭐 언제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 문희정 : 그게 가장 트럼프 가장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 이도형 : 불확실성이요.

○ 문희정 : 예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문희정 : 얼마든지 그분은 바꿀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랄까요?

◆ 이도형 : 안 놀라죠.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다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 결론은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막 이렇게 전략적인 밀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다 예상이 되는 건데 저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참석에 관한 전망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4부에서 이 얘기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까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 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핫스팟>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아까 3부 하는 동안에 여러 개 왔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1님 '평론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자국이 우선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 문희정 : 어유, 그럼요.

◆ 이도형 :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0629 님 '트럼프가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있다 한 말씀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6281님 오랜만에 자세한 설명 좋으네요. '요즘 뉴스 보면 답답했는데 쉬운 설명과 약간의 희망이 보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0629 님 '트럼프가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우리나라를 보는 것만 같다'...

○ 문희정 : 아니요.

◆ 이도형 : 그건 아니에요?

○ 문희정 :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도 어느 정도 속된 표현으로 짬밥이 됐잖아요.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실제로 만났잖아 내가 만나보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은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관계가 지난 3년간 경색되면서 지금 북미 관계가 풀리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패싱 당하지 않으려고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논외로 놓고 있어요. '아 굳이 한국 끼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사실은 우리도 빨리 잘 풀려서 아니다. 북한과 한국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북미 관계가 그 연장선에 가야 된다, 우리도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끼어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사실 우리 한국이 별 볼 일 없는 국가일 때는 대국들에게 있어서 지렛대조차 역할을 못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중국도 한국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네 미국하고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도 너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확 치우칠까 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도형 :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커진 거죠.

○ 문희정 :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중국과 미국을 놓고 그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 보면 늘 답답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팩트 위주로 나열되는 것들이 의미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안 되는 건가, 그리고 계속 뭔가 여야가 싸우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 이도형 : 협상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 문희정 :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쩔쩔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분 어디로 제일 먼저 얘기하죠?

◆ 이도형 : 자신의 SNS에다가 얘기하죠.

○ 문희정 : 본인 SNS에 바로 욕합니다. 바로 욕하고 바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원초적인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나요?

◆ 이도형 : 그러고 보니까...

○ 문희정 :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 압니다. 다 아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조차도 계산하에 넣어서 전략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고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때려대는데 미국은 왜 때렸다가 발을 뺐다가 때렸다가 발을 뺐다가 하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이거는 '시진핑이 변덕스럽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워서에요'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체제 문제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예요. 그래서 시 주석이 한마디를 하면은 시장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중국 국민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언론 다 관영 매체입니다. 시 주석 한마디면 일사분란하게 그 말에 다 따라갑니다. 그래야 되는 분위기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해관계가 오고 가는 기업이 있고요. 유권자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적인 언론이 있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어, 아 이게 이제 민주 국가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 미국은 그런 나라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랑 부딪힐래? 우리는 내가 세게 얘기해 봤자 우리 내부적으로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어, 근데 니네는 아니잖아', 지금 당장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든 상하원에서 다 다수당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유권자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시장의 눈치를 봐야 돼요.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유권자들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그것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은 한 명은 이런 상황 눈치를 볼 게 많으면 결국 미국보다는 중국 우위 협상으로 갈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 문희정 : 그래서 그렇게 꽝 부딪히면 미국이 결국은 먼저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중국한테 좋기만 하느냐 아니라는거죠 현실적으로.

◆ 이도형 : 트럼프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요. 캄보디아 얘기 해 볼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탄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자기도 타고 싶어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야당 정치인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흐름에 연관성이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문희정 :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본인 1기 재임 시절에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싫어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 첫해에 노벨 평화상을 탔거든요.

물론 그때도 그 노벨 평화상 수상을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바마가)뭘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재임하고 나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몇 주마다 한 번씩 노벨 평화상 얘기를 본인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 직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바마가 한 게 뭐 있냐 미국을 망치는 것밖에 안 했는데 왜 그들은 오바마한테 상을 줬냐, 나는 취임해서 지금 8개월 동안 무려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계속 노벨 위원회를 압박을 했거든요.

노벨상은요. 여러 개의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 상들은 스웨덴에서 결정을 하지만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정부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혹시라도 비판이 오거나 또는 노벨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노벨 노르웨이 정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노벨위원회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독립적인 곳이고 저희 하고는 전혀 저희가 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곳이니까 이건 별개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노벨위원회조차도 이미 후보는 11월 31일 날 다 끝냈고요. 후보 추천은 그리고 결정은 6일 날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를 압박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지금 중동의 평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여지를 남겨 뒀어요.

그러니까 노벨위원회도 그렇고 노르웨이 정부도 그렇고 얼마나 극한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게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라는 인물에게 준 겁니다. 제가 왜 고육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베팅 사이트 전 세계의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누가 수상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엄청나게 베팅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마차도에게 걸린 베팅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걸린 것보다 낮았어요.

◆ 이도형 : 아 그만큼 낮았단 얘기네요?

○ 문희정 : 굉장히 낮았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을거였고요.

◆ 이도형 : 그런데 왜 마차도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죠?

○ 문희정 : 그 부분인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마약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베네수엘라 연안에 군함 8척을 가져다 놓고 선박을 공격을 했어요. 무려 4척을 미사일을 쏴서 폭침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21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나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두로 정권을 향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향해서 '니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마두로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벨 평화상 하면 흔히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마차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우파 성향의 예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석유를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1위 국가거든요. 거기에 가장 많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석유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었어요. 그게 우고 차베스 진보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석유를 어떻게 했죠? 국유화시키면서 그 석유 국유화시킨 걸로 국민들에게 이득을 나눠주기 시작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쫓겨나고 미국이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베스 대통령 다음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마두로 대통령이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마차도라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민주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우파 세력들이 차베스와 마두로로 이어지는 진보 좌파 정권에 맞서서 계속해서 그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차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외국 군대가 개입해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국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조차도 어떻게 폭동을 선동하는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느냐 심지어 이 마차도라는 사람은 극우 성향의 정권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노벨 평화상 이번 노벨 평화상 상당히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 이도형 : 논란이 많다?

○ 문희정 : 베네수엘라에서 이 마차도가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덜했어요. 왜 이 사람이 바로 본인이 수상자로 결정되자마자 '이 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칩니다...'

◆ 이도형 : 아니 그러니까 이번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트럼프를 의식한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더 얘기 더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제 캄보디아 얘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 천혜의 자연자원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민들도 1만 명 이상 있고요. 또 뭐 비행기도 6시간 밖에 되지 않는...

○ 문희정 : 관광지로 사실 그동안 많이 알려졌던 곳이죠.

◆ 이도형 : 그런데 지금 요즘 논란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문희정 : 캄보디아가 사실은 지금 이제 범죄 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광지로만 알았던 이곳이 실은요 독재 국가입니다.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5년에 본인이 32살에 총리가 돼서요. 2023년까지 독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2023년에 본인이 물러났느냐 아닙니다. 자기 장남인 훈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상원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훈센 가문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면 그 범죄가 그렇게 성행하는데 훈센 총리 훈센 가문은 가만히 냅뒀나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범죄 단지와 훈센 가문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범죄 단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됐다? 그럼 공권력이 그걸 눈 감아줬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다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독재를 하게 되면 부패가 심각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일체화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경제 이득을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범죄 단체를 오히려 옹호해 주고 그들로부터 실제로 범죄 단체를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단속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 이도형 :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자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검은 돈과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유입됐다 이게 지금 그것도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까?

○ 문희정 : 네. 중국이랑 그 캄보디아가 중국이 1대 1로를 하면서 동남아 국가도 굉장히 많이 잠식해서 들어갔잖아요. 2006년에 캄보디아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카지노라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리조트도 건설하고 카지노도 건설하고 이러니까 해외 관광객도 거기에 많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갑자기 관광객이 끊어지면서 그 리조트 단지가 공동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부적으로 부패 단속을 엄청나게 하면서 거기서 밀려난 중국 자본들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사실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게 가장 편하죠. 검은 돈이나 부정한 행동을 하고..

◆ 이도형 : 결탁하기 쉬우니까요.

○ 문희정 : 그럼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는 사실 돈 조금만 주면 거기 영주권도 살 수 있고 시민권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그냥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중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범죄 저지르기에도 이 정치 체제가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왜? 그냥 위쪽에 조금 뇌물 같은 거 주면은 바로 뒤를 봐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 단지가 중국 자본 중심으로 커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사실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인들 대상이었잖아요.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국인 중국인들 데려다가 그다음에 같은 언어를 하는 대만인들 데려다가 그런데 이제 대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난리 난 것처럼 대만이 난리가 나서 대만인들 구출해 오고 이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다른 범죄 조직들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들 저기가 범죄 저지르기에 너무 천혜의 조건인데 이러고 인근 국가의 범죄 조직 우리나라의 범죄 조직도 몰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2022년부터 한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범죄 조직이 그 안에 많이 합류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도 지난 3년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이용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 이도형 :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려운 점까지 다 복합적으로..

○ 문희정 : 그렇죠.

◆ 이도형 : 예전부터 해왔다는 건데 그런데요. 지금 오늘 정부가 지금 합동 대응팀을 지금 급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정부가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피 대책을 잘 세워라 빨리 송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그동안과 지금 어떻게 보세요?

○ 문희정 : 그 지난 3년간 제가 그랬잖아요. 2022년부터 한국인 범죄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그때 정부가 윤석열 정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의 외사과를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워낙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정 운영이 잘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뒷돈을 주면 그냥 빨리빨리 해결되니까 웬만해서는 뒷돈 주고 해결하자 뭐 이런 게 만연해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나라인데 윤석열 정부가 그 나라에 오히려 ODA 공적개발 원조를 늘리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등한시했다라는 거죠.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촬영한 한 범죄단지 [사진=연합뉴스]

자 지금 그럼 캄보디아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 배째라예요. 정말로 이거 속된 표현입니다만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캄보디아 잘못으로 밀어붙이냐', '아니 그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범죄 조직에 속아서 가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해야지'라는 식으로 '니들 정부가 알아서 단속했었어야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도형 : 지금 뭐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인원이 80명 정도가 된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합동 대응팀 보냈고 이런 문제점 '범죄 조직부터 감금된 구출하겠다' 하지만 이게..

○ 문희정 : 쉽지않죠.

◆ 이도형 :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 문희정 : 그래서 저는 사실 강공책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 작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경찰 차원에서 사실은 실제로 경찰이 들어가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적개발 원조 ODA 그 자금과 관련해서 캄보디아에 갑자기 급속하게 윤석열 정부 내내 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 부분이 쓰이고 있는지조차 그 부분부터 실질적인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경찰을 급파해 서 그쪽 공권력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고 외교적으로도 저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교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절대로 고수익 알바라든지 이런 거에 속아서 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실 캄보디아 정부를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캄보디아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피해에 우리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남아 국가들도 있고 일본 대만 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협력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죠.

◆ 이도형 : 지금 강공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경찰 급파라든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적개발원조 ODA 사실 그걸 줄인다고 해도 캄보디아 정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 문희정 : 깜짝안하죠.

◆ 이도형 : 그렇죠?

○ 문희정 : 네. 그렇습니다.

◆ 이도형 :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거는...

○ 문희정 : 근데 저는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베트남, 미얀마, 일본, 대만이 다 그 합동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빼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런 공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자꾸 이런 조심해야 된다.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세상에 뭐 고수익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500만 원, 천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SNS에 올라온 캄보디아 고수익 유인 글로 추정되는 게시글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세상에 눈 먼 돈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캄보디아 교민들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하시고 또 한 케이스가 국내에서 이미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무조건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가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범죄와 연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 구체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 이도형 : 예 오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3부와 4부에 걸쳐서 국제 정치 경제 얘기 캄보디아 얘기 나눠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펀드 문제 역시 우리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잘 지금처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눠봤고요. 캄보디아 관련 얘기도 오늘 참 많은 얘기를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 보고요. 평론가님 오늘 뭐 가볍게 한 2~30초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문희정 : 네.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한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국내 여론도 굉장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고 상대국을 압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한한 신뢰와 함께 이 여론을 모아주시면 우리 정부가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잘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문희정 : 네. 고맙습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시사 핫스팟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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