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취소 소송 "상고 않기로"...자사고 유지할 듯

지난 2020년 당시, 휘문고의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2억 넘게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혐의 등을 이유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휘문고 측은 즉각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회계 부정이 학교의 공공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는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상고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BS 취재 결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설세훈 교육감 권한 대행이 휘문고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연 전 교육감이 직을 잃으며 권한대행 체제로 이번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큰 기조가 자사고를 유지시키는 방향인 만큼, 상고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세훈 권한 대행은 상고장 제출 여부와 이유를 묻는 EBS 취재진에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4064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