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소미아 정상화 실무 착수… “방일성과 뒷받침에 최선”

주69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키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19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사회 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시작 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9 이덕훈 기자

당정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와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위해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도 지속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넘어오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