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D-2, '정쟁 블랙홀' 휩싸인 여야…국조도 예산도 '안갯속'

野,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발의…'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與 '국조 보이콧' 맞불 카드 만지작…"정쟁 가열 땐 與 유리" 셈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이밝음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대치가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하자, 여당도 '맞불 카드'로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당 방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8~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2단계 전략'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야당이 국정조사에서 정부를 압박하려면 원활한 자료제출이 필수적인데,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맡은 이 장관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국정조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실상 유효타가 되지 못 할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 결론을 낼 경우 속전속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로 결정되면 오늘 안에라도 안을 만들 수 있다"며 "내일(12월1일) 본회의 전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시도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당 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국회가 애써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을 질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기는 한가.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를 수용하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나설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국정조사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도 대선자금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에 나서면 당내 총의를 모아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실질적인 목표는 국정조사에서 정부 책임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인데, 국정조사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반쪽 국조'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모인 건 없지만 (보이콧)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민주당이 하는 걸 지켜보고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낸 이상 저희도 보이콧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국회가 '정쟁 블랙홀'에 휘말리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여야 정쟁이 가열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12월9일)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하의로 예산안 처리 시점을 미루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예산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답이 없다"며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 극한 대치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기간을 (11월24일부터) 45일로 정했는데, 장관 해임건의안과 보이콧을 놓고 싸우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가고 있다"며 "예산안이 연계돼서 늦게 처리된다면 결국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다 까먹는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