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뽑는다..경찰청·국토부, 수사 연계 강화

원희룡·윤희근, 전세피해 지원센터서 업무협약
국토부, 의심사례 경찰에 적극 제공..공조체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원희룡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며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속 종료 이후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수사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전세사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와 부정계약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및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상대기관이 조사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에 통보한 사건의 경우 상호협의·분석 후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조사 및 수사로 확인된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의 추적·환수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부에 제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악성사기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선 경찰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9개 기관이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