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갭투자로 1억4천만원 차익…文 ‘주택 1채 빼곤 처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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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2019년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시기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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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다주택규제 당시 양평동 주택 구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2019년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시기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처분대금 5억1 천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을 체크했다.
당시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문 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시기는 문 정부가 다주택 투기와 갭투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이후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혔을 정도다. 또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씨는 서울 양평동 주택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를 보고 관사 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 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매각하며 문 씨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약 6억7천만원 안팎이다. 해당 시기부터 문 씨가 법인설립과 부동산거래 등에 지출한 내역을 합치면 12억3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문 씨는 또 2021년 1월 모 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2021년 6월에는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을 6억7천만원에 분양받았지만, 수협 대출금을 제외하면 3억2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2년 4월 서대문구 주택 전세 계약을 대출 없이 4억8천만원에 맺은 것도 밝혀졌고, 2022년 7월에는 제주도 주택을 대출 없이 3억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문씨는 12억3천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어 관련 법인 기업경영보고서를 봐도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이어서, 문 씨가 단기간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문 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아울러 구 의원이 확보한 법인등기부를 보면 문 씨는 2022년 2월 28일, 법인 목적에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구 의원은 “애초에는 법인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며 “숙박업의 법적 요건, 자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16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는 부동산대책의 성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처라는 설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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