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개인 금융정보도 조회

[앵커]

부동산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례를 적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임시 가동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의 상설, 확대 조직이 될 전망인데요.

어떻게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전담하는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부 논의 끝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가칭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현재의 대응반 TF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설치근거 법안을 마련해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편법증여, 대출 규제 위반,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 시장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합니다.

논의 중인 설치 근거법에는 보험료·금융자산·금융거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는 취지지만, 개인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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