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센 보고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주요 은행들이 전 세계 검은 돈 거래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제출된 2100여건의 '의심활동보고서'가 공개됐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약 2조 달러(약 2323조 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의심 금융거래를 용인하고, 범죄자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거래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유출된 문서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금융 제재를 피해 어떻게 서유럽으로 돈을 송금했는지도 알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나온 비밀 거래, 자금세탁, 금융범죄 폭로 문서 중에서는 가장 최근의 것이다.

핀센(FinCEN) 문서 유출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는 2000~2017년 세계 각국의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이하 핀센)에 보낸 문서들이다.

전체 약 2500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파일에는 고객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적혀있다. 이는 금융기관 내부 극비 내용이다.

금융기관들은 수상한 거래를 발견시 핀센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보고서 자체가 부정행위나 범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입수,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을 포함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소속의 88개국 108개 언론사에 배포됐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 매달렸으며, 금융기관들이 감추고 싶어할 정황들을 찾아냈다.

FinCEN Files. [ 2,657 documents including ],[ 2,121 Suspicious Activity Reports ], Source: Source: ICIJ, Image: A big pile of papers

이게 왜 중요한가?

범죄 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수법 중 하나는 바로 돈세탁이다. 돈세탁은 마약 거래나 횡령 등으로 번 불법 자금을 범죄와 무관하고 신망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을 뜻한다.

러시아 독재 정치인들 역시 서방의 금융 제재를 피해 자금을 송긍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돈세탁을 하거나 불법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법에 따라 은행은 자신들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의심활동보고서(SARs)를 제출하고 금융 당국에 문제를 맡기며 동시에 고객들에게서 '더러운' 돈을 계속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범죄 행위의 증거가 보이면 송금을 중단해야 한다.

ICIJ의 퍼거스 시엘은 유출된 문서들을 보면 "은행들이 전 세계에 걸쳐 유통되는 엄청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거래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에 유출된 2조 달러 규모의 핀센 문서는, 해당 기간 제출된 의심활동보고서(SARs)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이 밝혀졌을까?

HSBC는 미국 수사관들로부터 사기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전 세계로 옮길 수 있도록 허가했다.
JP모건은 소유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회사가 런던 계좌를 통해 10억 달러(약 1조1616억 원) 이상을 이체하도록 허용했다. 이후 이 회사 소유주가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갱단 소유일 수도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서구 금융 제재를 피해, 런던 바클레이즈 은행 계좌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송금된 돈의 일부는 예술 작품 구매에 사용됐다.
핀센 정보부에 따르면 영국은 키프로스처럼 '고위험관할구역'에 속한다. SARs에 그 어느 나라보다 영국에 등록된 기업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3000개 이상의 영국 소재 회사가 핀센 문서에 거론됐다.

기존 유출 사건과 다른 이유

최근 몇년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조세회피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다.

2017년 파라다이스 페이퍼 사건- 버뮤다 로펌 애플비와 그의 자회사 에스테라에서 유출된 방대한 문서에는 정치인, 유명인사, 재계 지도자들의 역외 금융 거래가 담겨있었다.
2016년 파나마 유출 사건 - 법무법인 모삭 폰세카에서 유출된 문서. 부유층이 역외 조세 제도를 어떻게 편법으로 이용하는지 담겨있다.
2015년 스위스 페이퍼 유출 사건 - HSBC 프라이빗 뱅크에서 나온 문서. HSBC가 고객 의 세금 회피를 위해 스위스 은행비밀보호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2014년 룩셈부르크 유출 사건-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문서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를 조세 회피처로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핀센 문서는 이전의 유출 문서와 큰 차이가 있다. 이전의 불법 금융거래 및 조세회피 폭로 사건은 로펌 등 회사 1~2곳의 자료에서 나왔다면, 이번은 여러 은행들이 제출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이 문서는 기업과 개인의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은행들이 눈치를 채고 있었음에도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핀센은 이번 유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 기관과 개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주 핀센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당국도 금융 사기 및 지금 세탁을 단속하기 위해 회사정보등록시스템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BBC News |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