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가능할까?
정부 방역 당국이 11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해 하루 이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경제 위축을 방관하는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완화를 촉구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5단계 유지가 아닌 제3의 방법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발표 역시 나왔다.
2.5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추이 변화와 정부의 방침,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정리해봤다.
"고민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종료되는 주말을 목전에 두고 있어 더욱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종교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 설명회, 소규모 모임, 식당, 직장, 병원, 택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말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5단계 효과 의문...'제3의 방법' 대두
어느덧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차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100명 중반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1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76명으로 전날(155명)보다 21명이나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가) 감소 추세"라면서도 "2.5단계 연장 혹은 중단,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쓰느냐를 두고 하루 이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게 오늘 중대본 회의의 주된 논의"라고 말했다.
'제3의 방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것이다.
윤 반장은 '제3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에는 중위험시설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 돼 있다"며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중위험시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위험시설은 대체로 학원, 음식점, 장례식장, 목욕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윤 반장은 정 총리의 입장과 같이 "아직은 (주말인) 내일 중대본의 브리핑 예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자영업자 죽이기 vs. 아직은 신중해야
한 네티즌은 정 총리의 2.5단계 연장 브리핑과 관련해 "맞는 말인데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자영업 인건비 절하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방역당국이 애초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원망 섞인 댓글도 많았다.
"자영업자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이어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추석까지 해주세요. 분명 3차 대란 옵니다"라며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에 끼친 영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은 아직 공식적인 지표론 확인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조심스레 낙관론을 펼쳤지만 최근 재확산에 따라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김 경제분석과장은 특히 8월 3주 이후 관광, 소비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부터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습관과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등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감염을 방지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