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개발수요를 북부로..향후 20년 중장기계획 마련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향후 20년간 수도권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 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자, 수도권 내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정해졌다. 4대 목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이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 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또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살핀다.

또 수도권 내 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 발전을 꾀한다.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하거나,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해소한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선 총량 규제,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이어간다. 여기에는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 시설, 대형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관계기관은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변경에 나선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