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자도 현역 입대 한다..학력 기준 없애고 '신체 등급'만 보기로

내년 새로운 심리검사 도입으로..인지능력 선별력 높여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내년부터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3등급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라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무청이 내년부터는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군 입영 장병이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영 장병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인 것이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학력사유에 따른 병역처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16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등급이 나오면 학력과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그간 병역처분에는 학력사유가 포함돼 있었다.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을 처분 받고, 이중 신체등급이 1~3등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2019년 기준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134명이었고, 이중 신체등급 1~3등급을 받고 현역을 희망한 사람이 629명이었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해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병무청은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와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검사규칙 개정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4일 방역판정검사 시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되는데, 신인지능력검사는 기존의 심리검사인 어휘력·공간지각·도형추리·수열추리에 언어추론·기초산술 2개 영역을 추가한다. 인지저하를 가장한 '꾀병'을 엄격하게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에 의한 병역처분을 하면서, 그동안 학력 차이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