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김정은 폄훼 전단, 北인권에 도움안돼..살포단체 돈벌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정치권의 우려 표명으로 재차 논란이 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정말 잘 만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나 K팝을 알려서 북한에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북한인권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이게 단순히 인권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전단이 돈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많다"며 "접경지대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단 충동을 내서 굉장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법 관련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를 향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말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률이라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