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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벅에서 다시 커피 마신다..달라진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들

조회수 2020. 9.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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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3단계 체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 의사를 밝혔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PC방이 정상 영업한다. 한국 정부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그간 2.5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피해가 커지자 내려진 조치다. 하지만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기존 2단계에서 다른 세부 조치들이 추가돼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9명 늘어 누적 2만228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 이후 한때 4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으나 300명대, 200명대 점차 줄어든 뒤 14일 기준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프랜차이즈형 매장이용 가능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매장 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매장 내 좌석 이용인원 제한 운영을 따라야 한다.

2.5단계 조치 기간에는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포장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 중엔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 음식점 야간 영업 가능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마찬가지로 포장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형 학원도 대면 수업 허용

2.5단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됐다.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수도권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운영 가능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는 격렬한 GX 부류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헬스장과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시설 등이 여기 포함된다.

역시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PC방,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됐다.

단,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업소 내 음식 섭취도 불가하다.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좌석 한 칸을 비우는 것이 필수 운영 조건에 포함됐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재정비'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기준이 매번 바뀌어 혼선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14일 정부가 3단계로 분류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평가하고, 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 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탄력적 운영에 있어 "전달되는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방대본, 중수본, 중대본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고려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의 설정 부분이라든지 단계별 조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들에 맞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대응 전략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분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특히 현재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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