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지난해 기준, 전체 교사의 11% 달해..정규직은 2600명 감소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는 2600여명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6504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교사 중 11% 이상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기간제 교사는 국·공·사립을 포함한 초등학교에 9024명, 중학교에 1만6889명, 고등학교에 2만2058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의 기간제 교사를 모두 더하면 4만7971명으로, 전체 교사(43만2263명)의 11.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9.7%였던 기간제 교사 비율은 최근 3년 사이 1.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031명에서 9024명으로 49.6%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1만5741명에서 1만6889명으로 7.3%, 고등학교는 1만9695명에서 2만2058명으로 12.0%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교사는 38만6937명에서 38만4294명으로 2643명 줄어들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을 때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와, 애초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만 일하는 계약조건으로 채용돼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정찬민 의원실은 “갑자기 생기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 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이 원래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대신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최근 3년간 6500여명이 늘어났다는 건 후자의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를 기간제로 채용해 임시적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거시적인 교원 수급 정책과 맞물릴 수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늘어난 만큼 이들의 차별 대우와 고용 불안정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