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분쟁 발생했을 때 '국토부 해설집' 보고 궁금증 해결하세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배포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2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해설집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설집은 개정법 소개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등도 실었다.

해설집은 전자파일로 제작돼 배포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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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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