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

노현웅 입력 2020. 11. 27. 09:56 수정 2020. 11.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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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소득 하위 50%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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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소득에 따라 차등..한국형 뉴딜 등 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소득 하위 50%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50%인 1천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50%까지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고, 하위 51% 가구부터는 전혀 받지 못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택시, 학원, 피시방, 체육관 등 위기 업종 지원과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해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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