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2년 더 빨리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전청약,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2022년까지 6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7~8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 지구를 필두로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추가로 3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분양 계획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30~40대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높은 편이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청약에 비해 1~2년 더 빨리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미래 주거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오랫동안 무주택 상태로 대기해야 했던 사례가 존재하는 데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세대를 우대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는?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방식보다 1~2년 더 빨리 청약을 받고 분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분양 여부가 더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주택 공급사업(공공분양)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 주택의 건설을 시작하면서 청약을 받는다.
추첨제(무작위 추첨) 또는 가점제(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을 고려한 가점 부여 후 추첨)의 방식을 거쳐 분양 대상자가 결정된다. 주택 건설이 끝나고 준공(건물 완성 후 지자체 승인 통과)이 이뤄지면 입주를 하게 된다. 분양 이 입주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린다.
이와 달리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사업의 승인 전에 청약을 받게 한다. 본래의 청약보다 1~2년 더 빨리 분양을 확정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을 했다고 해서 입주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이 보다 빨리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주거에 대한 불안을 미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강남과 수도권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도 ‘사전예약’이란 이름으로 실시된 바 있다.
나도 사전청약 대상이 되나?
세대 내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엔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당첨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
특별공급 대상으로는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 등이 있다.
지금까지 30~40대 가구의 경우 공공분양의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대체로 낮았다. 공공분양이 대부분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어 무주택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40~50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을 필두로 한 집값 급등은 이런 상황을 인지한 30~40대 가구가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고, 이번 사전청약 또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를 우선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정부가 제시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전청약을 받게 되면 3~5년 내로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업 추진 지연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대기가 길어진 것.
2010년 12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하남의 한 사업지구는 본청약을 올해 7월에서야 실시했다. 1~2년으로 예상됐던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0년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자 중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전청약 계획의 주요 물량을 차지하는 3기 신도시 사업도 토지보상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이 민원 제기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전청약 대상 지역이 해당 지역 내 1~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최대 50%를 우선공급할 예정이라 사전청약을 노린 전세 수요자 증가로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3기 신도시 중 강남과 가까워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하남에서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세가격이 11% 상승(한국감정원 통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