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당내 대권 경쟁자는? 오세훈, ".." 없다는 뜻? "ㅎㅎㅎ", "지금도 무상급식 정책판단 후회하지 않는다"
[뉴스외전] 오세훈 "대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도전 위해 준비 중"
"기본소득보다 소득수준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심소득' 도입해야"
"선별적 복지가 빈부격차 해소에 바람직"
"김종인 5.18 참배는 당연한 일…극우세력과 선 그어야"
"태극기 세력과 생각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문 정부 들어 양극화 심화…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재건축·재개발 막아 부동산 폭등…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급해야"
"GDP 대비 과도한 유동성, 부동산 과열 일으켜"
◀ 앵커 ▶
야당 대권 후보 중 한 분으로 꼽히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각종 정치 현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반갑습니다.
◀ 앵커 ▶
오 시장님, 대권 나가시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글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 자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또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여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각종 준비,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중에 정책적인 준비에 주로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계신 거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지금 야당에 사람이 없다, 없다 하니까 더더군다나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오 시장님 외 야당에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대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이제 지지율이 조사를 하면 그리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없다, 없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당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신가요? 다음으로?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글쎄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여야를 통틀어 보면 아무래도 여론조사 해보면 이낙연, 이재명,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 앵커 ▶
본인 진영에서는 라이벌이 없으시다고. 대답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 앵커 ▶
다른 것을 여쭤보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해서요. 지금 통합당 1번 정강정책 중 하나가 기본 소득입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기본 소득을 반대한다기보다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던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그러나 바탕을 좀 달리하는 안심 소득이라고 이름 붙여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 아래 상관없이 그러니까 잘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똑같이 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자.
◀ 앵커 ▶
그렇습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이런 내용이고 제가 주장하는 안심은 딱 절반 정도를 잘라서 중위 소득 밑에 그것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줌으로써 근로 의혹을 상실시키는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겠죠? 별로 증세가 필요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본 소득과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해가자 하는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당론은 기본 소득 아닌가요? 어떤 선별적 복지가 아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이름을 기본 소득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 앞에 놓인 수식어들을 놓고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기본 소득은 위아래 상관없이 똑같이 30만 원, 50만 원 주자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 앵커 ▶
선별적 복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선별이다 보편이다로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옛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옛날 급식 문제, 무상급식 말씀하시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때도.
◀ 앵커 ▶
그때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셨는데.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거 하나로 그친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원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을 내다 본 거죠. 이제 내가 보기에 그때 실제로 저 혼자만의 우려가 아니라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이야기가 다 나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지금처럼 이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월 얼마씩 주자는 이야기까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건 안 된다. 어차피 복지에서 시작한 건데 복지의 효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다고 하고 집권하고 더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 소득 정가운데 이하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후하게 드리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사실은 빈부격차 해소에도 맞죠.
◀ 앵커 ▶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도 어떤 급식 문제는 그때 생각이…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러니까 그때 그거 하나로 끝난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자리까지 걸고 주민 투표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겠죠. 이미 줄줄이 예고돼 있는 부자, 가난한 분 구분 없는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는 처음부터 이건 막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 앵커 ▶
그때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자리를 걸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을 드렸죠.
◀ 앵커 ▶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중도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시면서 기본 소득을 굉장히 통합당의 가치의 상징으로 지금 내세우고 계십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렇게 시작하셨죠.
◀ 앵커 ▶
그런데 꼭 거기 선별적 복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점이.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저하고는 의견이 다르신 거죠.
◀ 앵커 ▶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율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런데 어차피 대선 국면이 되어서 이게 이슈화가 되고 당의 입장으로 정리가 되려고 하면 어차피 어느 주자가 됐든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그 대선 주자의 공약이 아마 당의 입장으로 점차 변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고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 앵커 ▶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죠. 일각에서는 가만히 전략이다. 가만히 있기만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고 정말 변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겹치는 바람에 아마 지지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 아닌가요?
◀ 앵커 ▶
오늘 이야기부터 잠깐 여쭤보면 5.18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울면서 사죄한 이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잘하셨죠. 사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 당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미 당의 입장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항쟁이었다. 그 전에 광주 사태라고 불리던 이름이 광주 항쟁으로 불린 것이 사실 우리 당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당의 입장은 이미 그때 정리가 된 건데 몇몇 분들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때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켰고.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통합당은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나 극우적인 분들하고 딱 선을 못 긋는 겁니까? 보시기에, 진단을 좀 해주시죠.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정치적인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크게 선을 긋는 데 대해서 좀 주저주저하는 움직임이 당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당대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황교안 대표와 입장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선명하게 구분이 됐었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차별화가 돼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선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당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계속해서 국민께 드렸던 메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낳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있겠습니다.
◀ 앵커 ▶
오 시장님은 앞으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러실 것 같은데 아스팔트 우파들이랑 어떤 분명히 선을 그으실 생각을?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어야 할 때는 그어야죠. 공통되는 생각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현격하게 우리 당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겠죠.
◀ 앵커 ▶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안고 가되, 태극기 세력은 안고 가되 생각이 다른 부분은 부정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안 가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또 많은 오해가 생기고요. 사실 그분들도 나라 걱정하는 관점에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조금은 좀 극심하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뭘 품어 안는다, 선을 긋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이 다르다고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미래,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배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분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분명히 취할 부분이 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거죠.
◀ 앵커 ▶
그럼 야당 어떤 잠재 대권주자로서요. 지금 여당의 실정 중에 가장 큰 게 뭔가요? 비판 좀 해주세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표방을 하고 집권을 해놓고 훨씬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첫 번째는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인데 두 번째는. 자산 격차는 아시다시피 집권 전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앙등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자산에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지는 바람에 그 간격을 좁히겠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무색해지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많이 진전됐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소득 격차입니다. 다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통계청발로 나오면 통계 수치들을 보면 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늘어났고 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평균적으로 훨씬 더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3년 또는 꾸준히 가장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거로 다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이것은 아마 수치로 다 입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앵커 ▶
그러면 하나 하나 좀 짚어서 여쭤보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렇죠.
◀ 앵커 ▶
원인이 뭔가요, 실패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크기의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실패했으니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달라는 끝없는 전문가들의 요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공급 물량은 절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 받고 있고 그게 맞다. 그런 입장을 거의 2년 6개월 이상 견지해 오셨어요. 그 바람에 공급되는 지역도 3기 신도시도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지 서울 시내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넓게 하는 것을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유일한 방안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그런데 이걸 전부 적대시 했어요.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바로 그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이거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시중에 많이 풀린 부동산 자금과 어우러져서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점이 가장 큰 뼈아픈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두 가지만 거기서 여쭤보면 하나는 어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노력을 국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저는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가 공급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앵커 ▶
그걸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렇죠. 고집스럽게 금융 규제와 각종 규제에 대해서만 무게 중심을 두었고 서울시, 사실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과적으로 견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작 필요한 서울 시내, 특히 강남 지역의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걸 원하는데도 최근까지 부정했고요. 그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은 위에 제가 했는데 세금을 통해서 어떤.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세금도 이제는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각종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죠.
◀ 앵커 ▶
하나 더 여쭤볼 건 그거 관련해서 부동산이 오른 원인 중의 하나가요. 어떤 유동성이 너무나 많아져서.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피치 못할 부분,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이 올 상반기에 지금 재정 적자가 110조가 넘는다고 통계를 얼마 전에 정부발표가 나왔고요. 시중에 부동산이 1100조가 나온다 비중에 따라서는 3000조 넘 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약간 짧게 제가 여쭤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건가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속도가 문제고 양이 문제죠. 그동안 남의 돈 쓰듯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OECD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흘러간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외국보다 작은 거아닌가요?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GDP 대비 크죠. GDP 대비 일정 비율에 국가 부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전문가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돈을 푼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있는. 세계 대비 많냐 적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문제는 그렇게 풀린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것으로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할 책무가 정책적으로 정부에 있는데. 우리는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다든가 주식으로 가서 비생산적인 부분, 주식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회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국민생활에 부담만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산업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전부 정부 정책으로 가로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동 자금이 비슷한 양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비판의 요지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고맙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878655_32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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