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뉴딜 정책 '통공정책'

“1년쯤 지나서 물화가 모여들어 일용품이 날마다 넉넉해지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여, 비록 전에 원망하고 저주하던 자들일지라도 공의가 훌륭했다고 했다”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 꾀했듯, 한국판 뉴딜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창조적인 정책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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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년 동안 이어진 ‘독점 상업권’ 개혁
시전상인*의 상업 독점**,
정경유착·물가인상 등으로
영세상인·빈민층 생계 위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
**금난전권 : 허가받지 않은 상인의 난전 금지 권리

1791년 ‘신해통공’ 제정,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허용

과감한 상업개혁은 정조의 뉴딜정책
기득권 세력 반발에도 수원에서 통공정책 실시
물가안정으로 백성들 형편 나아지고 부자 양민도 생겨나

한국판 뉴딜 악습과 구태 청산할 것
정조가 잘못된 규제 혁파해 민생경제 발전을 꾀했듯
한국판 뉴딜도 모든 이들을 위한 창조적 정책 만들어야

- <‘규제개혁’으로 모든 백성의 장사를 허하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감 기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