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 법무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까닭은?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법무부의 주장을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라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비위를 증언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뭐라고 말했나?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총장은 이를 부인한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은 지난 주말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불거졌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이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감찰 착수 이틀만인 18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총장 정면충돌의 계기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다.
서울신문은 16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입수한 편지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김 전 회장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 접대를 했으며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의 비위 의혹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선임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자신에게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비위에 대해 증언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편지에서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정한 방식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한다는 의혹을 받다가 2019년 펀드의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총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
이후 전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자산운용에 관련돼 불거진 문제들을 막아줬다는 발언이 지난 3월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됐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 구속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문제의 편지에서 자신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 수사의 향방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표했기 때문에 라임 사건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18일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의 기자가 한 검사장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개입한 바 있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추 장관이 사기 피의자의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편지를 빌미로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