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연락사무소 배상안으로 평양대표부 '北토지 공여' 구상

나혜윤 기자 2020. 7.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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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 공여 방식을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갈음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구상은 남북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합의할 경우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하면, 남측은 지난달 일방 폭파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북측의 공여 토지로 갈음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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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로 인한 배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새 배상안 '고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3일 예정되어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 공여 방식을 통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갈음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의 토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언급하며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남북간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서울과 평양 대표부 설치 등 보다 안정적인 연락·협의 체계 마련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구상은 남북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합의할 경우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하면, 남측은 지난달 일방 폭파한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북측의 공여 토지로 갈음한다는 취지다.

북한과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비롯해 토지 공여 방식의 배상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실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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