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징계위 불개입' 강조한 배경 뭘까?

박경준 입력 2020. 12. 3. 18:15 수정 2020. 12.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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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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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시선 경계
징계위 운영 등 공정성 강조..野 "눈가리고 아웅" 비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징계위 관련 브리핑하는 강민석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3 utzza@yna.co.kr

靑 "가이드라인 없을 것"…'징계위 불개입' 원칙

청와대는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징계위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징계 절차의 '빠른 진행'보다 '공정한 진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한 것도 이런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선 윤 총장 징계 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의 김을 빼면서 중징계에 대비하려는 수순밟기라고 주장한다.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3 yatoya@yna.co.kr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선→尹 징계' 일축

청와대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한 지 이틀 만에 이 차관을 후임으로 낙점한 것이 사실상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윤 총장을 쳐내고자 검증을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전 인사에서 차관 후보로 거론돼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였고, 문제가 된 2주택 소유 부분 역시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차관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이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도 같은 입장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지만, 윤 총장 징계사유에 해당 수사와 관련한 사안이 없어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 도착한 이용구 신임 차관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 srbaek@yna.co.kr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 안 맡으면 정당한가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모든 징계위원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고 (이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냐"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려면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요청 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징계위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한에 이르도록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의한 '동반 사퇴론'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징계위가 4일에서 10일로 연기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번 모양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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