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새로운 무역거래 코드 생긴다..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대

산업부·관세청 관련 용역 발주..338개 소부장 품목 HS코드 상세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무역통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단행했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소재 품목을 포함한 소부장 중점 품목 338개에 대한 무역거래 품목분류코드(HS)를 정비한다.

현재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HS코드상 플라스티 판·시트 내 기타로만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무역통계를 도출하기 어렵다보니 HS코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4일 해당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소부장 수출입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HS코드 분석 및 개편방안 용역을 추진 중 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소부장 무역통계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지표이나 현행 HS 코드는 소부장 품목분류와 동떨어진 점이 있다보니 명확한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넘어 소부장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정책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 HS 코드에 나선 것이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했다.

용역은 이들 품목별 HS코드 연계분석 및 HS코드 개편방안으로 수출입신고서 분석을 통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부장 품목과 HS코드 연계표 작성 및 품목별 수출입액, 비중 등 파악할 방침이다. 또 338개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HS코드 신설하고 세분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HS 10단위 개편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2022년 HS 정기개편 시 반영 필요사항 도출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다르게 에칭가스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보니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후 관련품목의 수출입 통계를 갖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t)이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한국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t에 그쳤다. 계산상 99.7%에 달하는 에칭가스 39.53t이 사라진 것이었으나 HS코드상 차이로 기인된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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