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전통주인 지역특산주..온라인 판매 괜찮나

주류 온라인 판매 안 되는데 전통주만 허용
일반 소주·외국술처럼 제조한 술 '지역특산주'로 판매
과거 농민주 제도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전통주로 둔갑
전통주 하위 개념서 지역특산주 분리해야 오해 사라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온라인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확대되면서 일부 전통주에 대해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주의 일종으로 인정받는 ‘지역특산주’가 논란의 중심이다. 일반 소주나 외국 술처럼 보이는 술도 현행법상 전통주로 취급돼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누가 봐도 전통주이지만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역차별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8년 전통주 시장 규모는 456억원으로 2016년 대비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시장은 2.7% 줄었지만 전통주 시장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전통주 큐레이팅 업체의 등장 등 대중화로 성장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들.(자료=쿠팡 캡처)

원칙적으로 주류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전통주는 산업 보호 차원에서 우체국과 농협 등 특정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전통주의 성격을 두고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얼핏 전통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술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술 ‘진’(Jin)이나, 사과로 만든 와인인 ‘애플사이다’ 등이 국내법상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면 광주요그룹의 증류주 ‘화요’나, 서울장수막걸리의 ‘장수막걸리’ 등은 전통주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는 관련법에서 전통주를 제조법이 아닌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은 지역특산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민속주) 등이 전통주에 해당한다.

전통주가 아닌 것 같음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술 대부분이 바로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들어간다.

(왼쪽부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 ‘부자진’, 댄싱사이더컴퍼니의 ‘댄싱파파 애플사이다’, 배상면주가 고창LB의 ‘느린마을 증류주’.(사진=각 사)

전통주산업법 기준에 따라 경기 양평의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이 양평에서 생산된 허브를 이용해 만든 ‘부자진(Jin)’은 전통주로 취급받는다. 충북 충주의 ‘댄싱사이더컴퍼니’가 충주 사과로 만든 ‘댄싱 파파 애플사이다’ 역시 현행법상 전통주에 들어간다. 배상면주가 고창LB가 제조한 ‘느린마을 증류주’도 얼핏 보면 일반 소주처럼 보이지만 고창쌀을 사용해 만든 지역특산주다.

반면 국내산 쌀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하이트진로의 ‘일품진로 1924’는 생산주체가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화요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특산주의 탄생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역특산주는 1995년 시행된 ‘농민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민주는 농민들이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로 만든 술로, 농업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부가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제도를 고스란히 전통주산업법으로 가져오면서 농민주가 지역특산주로 이름을 바꾸고 전통주의 하위 개념이 됐다. 전통주답지 않은 전통주가 탄생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주와 동일한 세제 혜택과 온라인 판매 허가를 받고 있다.

전통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개념으로 둘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이대형 박사는 “전통주 안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주는 그대로 남겨두고 지역특산주는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지역특산주를 전통주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 지역 양조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특산주를 분리해 별도의 제도로 관리해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