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박은하 기자 입력 2020. 10. 6. 17:09 수정 2020. 10. 6. 17:52
[경향신문]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국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증가했다.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전년대비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회생은 9만2587건으로 1년 만에 1368건(1.5%) 늘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으로 나타났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952건으로 1년 전보다 4489건(1.6%) 늘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으로 전년보다 약 5만건 줄었다. 독촉사건은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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