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윤석열 '항전 모드'..여권 '秋-尹 갈등' 출구전략 고심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 12.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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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반사퇴보다 자진사퇴" 고수..징계위 징계→대통령 재가→사퇴 구상
尹 사퇴 후 秋 교체로 '순차 퇴진'도 거론..尹 징계 불복시 해법 쉽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청와대와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두 퇴진하는 '순차 퇴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 중지를 이끌어내면서 업무에 복귀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데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불복 태세를 이어간다면, 여권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완성과 '추-윤 갈등'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로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보다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동반사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징계나 사퇴문제에 집중돼야 하고 이런 시기에 그런 이야기(동반사퇴론)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검찰 개혁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두둔했다.

윤 위원장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조직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와 있으니 수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집단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진 않는다"면서도 "(윤 총장에게) 일종의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마지막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에선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고 추 장관이 이를 문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윤 총장이 물러나는 수순을 그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결심했다면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항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징계를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이 순순히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기대와는 달리 윤 총장이 해임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이후 대응을 놓고는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제 윤 총장이 자신을 직무배제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 장관이 한층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즉각 대검으로 출근해 자신을 징계하려는 추 장관에 대한 불복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의 하나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가 거론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초점을 둔 것이긴 하지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언에는 추 장관의 동반사퇴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동반사퇴론에도 윤 총장이 호응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며 징계 이후까지 버틸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일부에서는 추 장관이 먼저 사퇴해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때도 윤 총장이 직을 계속 유지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은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의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퇴진 언급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퇴로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떠나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면 그 또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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